김두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하며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안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 8,57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약 40%인 7,4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를 크게 상회 하는 수치로, 부안군도 이제는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44.5%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63.4%는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의료 서비스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 지원과 병원 이용 보조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해 진행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1%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병원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16분이 소요되지만, 농촌 지역은 23.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이동 시간은 33.3분으로 병원 접근성이 더욱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 거주 노인은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도시에 비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실이며, 이로 인한 건강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 역시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부안읍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체 노인의 72%에 해당하는 1만 3,417명이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 방문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이러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병원 동행 도우미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내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가장 큰 어려움인 병원 이동의 전 과정에 대한 이동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부안군의 노인 의료 서비스는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약 2,357명(약 12%)의 노인은 재가 요양시설을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88%의 노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집에서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이동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로, 접수, 수납, 처방전 수령, 약국 이동 등 병원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동행 매니저와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병원 방문부터 접수 및 수납, 약 수령까지 동행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거동 불편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안군도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의 병원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접수·수납·약국 방문까지의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는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자 사회적 돌봄 정책입니다.
어떠한 여건의 군민이라도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