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먼저 하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 또는 지적사항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약 17억 원의 그 재정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그 90페이지를 좀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체 감사 그 현황을 보면 그 부안읍을 포함해서 13개소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그 지적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예, 지금 그 참고로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개소에 대한 그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지적 건수는 213건이 나오고 지금 또 재정상의 처분된 금액이 3,50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정적인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김두례 의원 발언
특히 지금 이 중에서 초과근무, 그다음에 휴일근무 그 수당 지급 분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환수금액이 1,250만 원이나 지금 나와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1,250만 원에 있어서 전체 재정상의 36%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또 거기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감사 대상 전체에서 동일한,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동일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혹시 공직자에 대한 복무 관리라든가 초과근무 관련 업무 처리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게 치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향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무 관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향후 그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논의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472쪽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 막구조물 설치한 게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 그 사업부서가 기획실은 아니지만 세부내역서를 보면 2개 면의 경우에, 그 472쪽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2개 면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A면의 경우에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문화센터 내에 그 야외공연장에 설치를 해요, 막구조물을....
김두례 의원 발언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정작 면민의 날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 설치된 곳이 아닌 그 보안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는 그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좀 저하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설치 거기에다 했어도 좀 장소를 바꿔도 별 문제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결여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 다른 면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항상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효과라든가 현장점검 같은 것도 별도로 좀 점검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선정 단계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슨 일을 했을 때 선정을 한 후에 그 완료한 시점도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담당관님, 실·과·소별 홈페이지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598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대표 그 홈페이지에 통합된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홈페이지도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홈페이지에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별개로 통합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북도 클라우드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홈페이지가 그 로컬푸드 텃밭할매 등 6개가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중 4개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취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립도서관, 글로벌 온라인교실 뭐 서해안 지질공원, 로컬푸드 텃밭할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그 유출,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방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아~ 그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이게 그 민간인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노출시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었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데 이런 데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지금 정체불명으로 해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 번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뉴스에서 나와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관리 중인 홈페이지는 유사한 해킹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비를 해서 그 선제적인 보완이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김두례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김두례 의원 발언
자료 좀....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군립도서관을 이용을 하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계획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앞으로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그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호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것이 취약하며,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일이 터지기 전에 항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선제 대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우리는 쉽게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일반인들 입에서 “우리 군은 그거 함부로 하면 안돼!” 이런 얘기들이 대중에서 돌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일이,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걸 응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립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