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장님, 이 내용 보고는 보고서로 하고 질의만....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사실상은 2024년도 12월 3일? 13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때 끝났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사실상 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청회 개최 부분은 완료됐다.”라고 마무리 지은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5조에 의해서 이게 공청회는 개최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없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의견서는 들어갔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김원진 의원 발언
(한숨)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 효과는 발생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들은?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그걸로 공청회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13일에 이게 공청회 부분에 대한 완료로 해서 신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의 부분에 있어서 법적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우리는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수원에서는 “아니다, 이 공청회 정상적으로 우리는 공청회 개최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신청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걸로 부안군도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
김원진 의원 발언
받았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다, 예?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고 장성에서 공청회를 하니, 부안군도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다 내라.
김원진 의원 발언
하지 못하니, 거기에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출을 하니, 한수원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고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법문 조항만 보면, 공청회를 생략하게 되면 그 생략하게 된 사유를 제출해서 다른 방법과 절차를 공고를 해서 별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공청회가 생략된 게 아니라 장성에서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부안군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니겠어요, 부안군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공청회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공청회에 부안군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충분한 공청회 절차를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한다.”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내용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도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비농업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전공이?
완전 농업계 전공만 가능한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는 우리는 변경에 따른 공고를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공고만 내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이게 지난번 내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때 우리 부안이 가칭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재단설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내가 이게 농촌활력과에서는 이 부분만 해소되면 다시 이 재단설립은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관리 운영을 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은 아직 구상하지 않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군데가 이걸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여군하고 청양군이.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뭐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안심농산물공유유통지원센터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 뭐 스마트가든치유힐링센터,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거기 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면 모르는데 재단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떼어내서 그쪽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게 하게 하는 것도 인력 어떠한 그런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재단설립, 물론 재단설립은 출연금이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재단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이 농산물가공센터도 거기에 흡수해서 관리 운영권을 넘겼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도 좀 더 인력 운영 방안이라든가 업무의 가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같이 한번 협의해서,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같이 한번 협의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