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또 진행 방식을 바꾸셨습니까, 이제?
과장님, 그 19쪽에 경로당 운영, 그 저희가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그 48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지급하는 상황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차등을 그 노인 당 등록 노인 수로 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회원 수로 하는데 양곡비도 마찬가지, 회원 수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
김원진 의원 발언
20㎏ 4회에 걸쳐서 8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냥 20㎏, 80㎏ 된다고 그러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160㎏?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회원 수는 많은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고, 회원 수를 적지만 매일매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곡이 부족하니까, 물론 이제 쌀값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인데....
농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쌀을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경로당에 줘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급식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도 유지할 겸 또 노인분들이 혼자 혼식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회원 수는 많은데 전혀 그 식사를 안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수는 적지만 매일매일 두 끼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의 어떠한 그런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남는 경로당도 있어요, 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양곡 남는 것은 이 쌀을 어떻게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서로 트러블 생기는, 누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또 그걸.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어느 곳은 “왜 쌀로 주냐, 라면으로 달라.” 그런 분도 있다는데....
그건 뭐 그분들의 얘기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수요가 많은 지역은 좀 더 지급을 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좀 더 많은 곳으로 배정액을 좀 전환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히 연구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공설자연장지 조성, 아까 5기가 아직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고 10필지 정도가 토지 그 매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연고분묘라고 할지라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이전 공고 기간 동안에 공고를 안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이전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시는 거고요, 빨리.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토지 10필지에 대한 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속에 의해서 지분별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수의 사람들하고 토지 그 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공시법에 의해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적 대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발주하고 시공하는 공공건축물에 사업비가 얼마 이상부터죠, 우리가?
30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15억 원 이상부터?
김원진 의원 발언
15억 원 이상부터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15억 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고, 일단은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162억 원도 아직 부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매칭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1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할 때 이 건축물을 좀 더 시공발주를 좀 늦출 수 없어요?
재원 조달에 그 한정을 좀 더 그런 부분에, 우선 급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공발주를 좀 늦출 수는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올해 본예산도 차수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재무과에서 올해 2025도 세수 추계를 얼마나 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건 징수 목표고, 올해.
과세목표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별도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586억 원도 지금 도세가 241억 원, 우리 군세가 371억 원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차피 도세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27%에 대한 교부금만 받기 때문에 온전한 241억 원이 우리 세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국 온전한 세수는, 예측하는 세수는 372억 원인데, 세외수입은 얼마일지 모르겠죠?
아까 지금 세입추계를 얼마 잡았는지 아직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세원 발굴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생지원금 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줄 계획은 없다. 하반기 때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육안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아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난다는 예측은....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지방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방세 징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원을 발굴해서 추가 세입을 편성,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뭐 재무과의 일만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또 혼재돼,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원이 조기에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적극적인 세원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진·주산·백산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재무과도 이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축소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 토지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표준지가....
지금 정부 발표로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93% 정도, 표준단독주택공시지가는 2.9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가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대도시에 기준을 했다는 건가요?
이 그 표준지 인상 퍼센테이지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요, 부안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정구조를 다시 재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재원의 어떠한 그 확보가 무엇보다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구조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상승하는 것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몇 %요?
김원진 의원 발언
0.64%?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김정희 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게 민원과에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건축물 이러한 부분은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많이 시간이 지체되고 그 뒤에 심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그다음 달 심의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민원을 접수한 부분은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루하고 또 도시계획심의가 바로 열리는 시점에서 민원을 제출한 부분은 빨리 됐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가 개최될 걸로 그 새만금도시과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민원과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날 정도, 2월 며칟날 정도 심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했으면 쓰겠어요, 민원인이 오시면....
“도시계획심의회가 며칠에 열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민원이 처리가 좀 지연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라고 해주면, 그분들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도시계획심의회가 언제 열리고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민원 접수하면 민원과에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해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여러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 예산은 좀 더 시기를 늦춰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탄력적 여유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이 용역비가 작년에 삭감됐다 올해 다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5억 원인데, 이게 지금 급히 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원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급을 따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 장기미집행 그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산림정원과는 공원 편입 부지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일물 때문에 토지를 매수를 한 거잖아요, 보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우선 당장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물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사업을 완급을 좀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원이 다시 재정 그 재 편성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는데 산림정원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