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으면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관광과 보고 마칠까요?
김광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예.


박병래 의원 발언


예.


박병래 의원 발언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짧게 짧게 대답을 하세요, 짧게 짧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가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이 회의는 오전 중까지는 다 해야 돼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지방공무원 4급, 5급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본 의장은 자꾸 왜 자광에 관한 변론을 하고 자광에 관련된 직원들 같아요, 보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두례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온통 침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다음 날인 12월 30일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관광과에서....
첫 번째로 그 골프장 진입도로 기공식을 한다고, 과장님, 지금 진입도로가 어디 땅이에요?
부안군땅이에요, 그쪽 사업자 땅이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땅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에서 그 땅에 대한 임대계약서나 그다음 허가나 그런 서류상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 기공의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착공, 기공으로 자꾸 혼돈하게 하고 군민들을 그 혼란 야기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공식을 할 때 부안군 땅이죠?
그 사람들 땅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임대허가서나 뭐 이런 거 없었죠?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 땅이냐고요, 그쪽 땅이냐고요.


박병래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준거죠?
작년에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것도 진입도로....


박병래 의원 발언


원래 진입도로도 그런 기반공사는 부안군에서 그런 큰 규모의 관광 자원을 가져오려면 부안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 그 계약 조건에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더 늦어진 거죠?


박병래 의원 발언


부안군 행정이 일하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큰 기업체나 대기업 뭐 회사들 부안군에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부안군에다 뭐 시설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옵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기공식 아니면 그 골프장이나 그 관광개발 못합니까?
기공식 안 하면?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기공식을 하든 착공식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뭐가, 어차피 늦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앞당기려고 그래요?


박병래 의원 발언


2024년, 2025년에 그 골프장 건설한다는 말을 군민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돈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공식, 착공식 그걸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날 조정위원회를 했어요.
조정위원회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열 분 중에서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면 저쪽에서는 외부인사들은....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럼 총 열 분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그때 부군수는 부안군에서 발령이 나 있었죠?


박병래 의원 발언


사전 통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1월 2일 자로 가더라도 사전 통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래서 그분은 그날 당시에도 그 도청에 가가지고 다 인사하고 다 그런 날이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12월 19일에 조정위원회를 한다는데 그런 말을 의회에다 한마디 보고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 것을 비밀스럽게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언제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올해, 작년, 2025년도 안에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려고....
“우리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 변명하려고 조정위원회를 연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계약 계장을 해준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10%, 26억 원 정도가 납부가 됐죠?


박병래 의원 발언


2023년도에....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잔금이 작년 3월이고 6월 해서 40%, 50% 해가지고 6월까지 다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다음 그 연말까지 해줬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연말에도 안 됐어요.
작년까지 또 해줬어요.
작년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행미수금이나 이런 것들, 또 이자랄지 이런 것들이 한 푼이라도 부안군에 들어왔습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아니, 들어왔냐고요, 그 외에.
안 들어왔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부랴부랴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월간 의회도 모르게, 군민도 모르게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월간 연장을 또 해줬어요.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군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행정을.
항상 투명한 행정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작년 2024년도 11월 14일 행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광 회사 관련된 분들이냐고, 부안군청 공무원들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군민들도....


박병래 의원 발언


사업성은 있죠.
그런데 그 회사의 의지죠.
그런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조 원 규모의 지금 대규모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260억 원,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부안에?
왜 거기 자광에만 부안군에서 특히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건 특혜예요.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특혜의 의혹이라고....


박병래 의원 발언


보세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은 큰 사업이다. 자광이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해지하면 다른 민간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군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자꾸 행정 쪽에다가 그 민생안정지원금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귓등으로 듣고, 자광을 위해서, 자광이 힘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박병래 의원 발언


이거 다 자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안군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약서대로 나온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계약 위반 우리 부안군에서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자숙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저런 얘기 같이 소통하면서 상의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또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그 부지 아니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양성평등?


박병래 의원 발언


14페이지.


박병래 의원 발언


양성이면 여성, 남성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이제 과장님 생각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 생각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몇 년간 그 양성평등주간 뭐 행사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박병래 의원 발언


10년이 넘었어요.
양성평등법에 따지면 여성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그 과장님 생각이시고....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에도 그렇게 짜고 또 내년에도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상의 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양성이면 남성, 여성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그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