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철도는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노을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및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호남권 서해안 지역은 유일하게 국가철도의 볼모 지역이 되었으며, 광역 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에서 부안,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 서해안 철도건설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물론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써 물류네트워크의 완성이자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명백하기에,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4,500km에 달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며,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철도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물류비 절감, 친환경성, 높은 정시성을 갖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4월 공청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확정·고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호남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2차와 제3차 계획에는 미반영으로, 제4차 계획에는 다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뿐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호남권 서해안 지역은 유일하게 국가철도의 불모지역이 되었으며, 광역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해 동해선(부산~강릉)은 올해 12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즉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영남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은 아직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호남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노을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광 및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해안 벨트의 단절된 철도망은 급증하는 물류와 교통량을 서해안고속도로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교통체증과 사고, 급증하는 물류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에서 부안,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물론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써 물류네트워크의 완성이자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 명백하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부안-목포 간 서해안 철도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부안∼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서해안 철도건설로 호남 서해안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과 물류의 편의를 증대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5년 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