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대 의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은 지역 경제와 사회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나,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과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과 국비 전면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3년 양정자료'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은 49.3%로 집계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자급률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어업인 수당 제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소득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자체별 개별 조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면서 금액 또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 중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80만 원이며, 강원은 70만 원, 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은 60만 원, 제주는 40만 원, 경남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액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시·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도 8:2 또는 4:6 등으로 달라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수당 국가지원’ 입법화가 추진중이나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회의원 11명이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뒷받침할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인 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책임지고 농어업인 수당을 국비로 전면 지원하라!
2025년 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