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제한하고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국가 식량 자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ha, 전북특별자치도는 1만 2천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부안군의 벼 재배면적은 총 9,700ha로 이 중 1,203ha인 재배면적의 12.3%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가 감축해야 하는 면적의 10%를 부안군이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산술적으로 벼 재배 농민들의 수입이 최소 10%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재배면적을 줄인 벼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반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에게 배정되는 공공비축 물량이 줄어드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결국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경작 권리와 작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며, 국가의 식량 자급을 위한 기반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작목을 식재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만㏊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면 이는 도미노처럼 모든 작물의 가격 폭락을 초래해 우리나라 농업생산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쌀 생산조정제도, 2011년 전작을 유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처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쌀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료용 및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과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농민의 권리와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반영하라!
2025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