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안군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정부는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를 면세등유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이후 면세등유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며, 열효율이 낮아 작물 생산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시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난방유 지원 정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부는 면세경유 부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경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면세등유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면세경유 제도 폐지 이후 면세등유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5년 리터당 659원이었던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감소 등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2023년 평균 1,207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는 등유 난방으로 인한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정부의 전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8,556억 원에서 5,490억 원으로 36% 감소하였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업 현장은 치솟는 생산비와의 싸움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면세등유의 낮은 열효율로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 저하라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등유 난방 시 온풍기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물의 성장과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상품성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면세등유 대신 과세 경유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면세경유 폐지를 통해 면세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다수 성실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과도한 생산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책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업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조속히 재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면세난방유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2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