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복합민원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각 인허가부서에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취합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개발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심의를 안 열면 그다음 달 수요일에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간의 공백이 그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큰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4개 부서라든지 3개 부서의 복합민원이면 2개 부서는 들어왔는데, 1개 부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못 해요.
그게 물론 민원 처리기간도 있지만 처리기간을 넘겨서까지도 검토서가 안 올라와서 심의를 못 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산업건설국에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좀 민원 접수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처리사항 같은 것을 좀 점검해 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현지 점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간의 소요됨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민원은 와서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은 제출하면 절차에 의해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가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중간 말씀도 없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체돼서 와서 보면은 “어느 부서에서 뭐가 안 들어와서 못 하고 있다”, 이런 게 어쩌면 민원인이 볼 때는 부서 간에 핑퐁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핑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처리기간 이내라도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체크를 해서, 민원접수 상황을 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 좀 수시로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이 자기의 민원이 지체돼서 적기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그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라고 지시되고 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관광과 행감이 좀 길어지네요.
아까 그... 변산 인공암장.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전액 도비로 운영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억 9,400만 원이.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인부임이 1억이 좀 넘던데...
지난번 8월 7일에 부안군수한테 민원 제기가 있었죠?
인공암장 운영시간, 아까 말씀하시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고창 같은 경우에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 부안은 18시면 끝난다, 그래서 농촌 청년이나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원거리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나가기도 힘든데 운영시간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거 답변을 보니까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톡톡」에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조정이 됐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바로 조정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 인공암장 그 홀더를 다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난이도 조정을.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 안전사가 그때까지 다 근무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등반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안전사가 그대로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그러니까 물론 개방도 좋지만, 안전적인 부분이 대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방을 하더라도 그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제 마실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쓴소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 축제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우리 마실축제팀에서 이탈리아 벤치마킹을 갔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선진 축제를 보고 거기에 좋은 장점을 가져와서 우리 부안 마실축제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마실축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 축제를 좀 더 오랜 시간 긴 안목을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혜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예산 승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려고 제가 그... 우리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을 들어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원래 이게 지금 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군수한테 보고하고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등재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없어서...
이걸 잊고 등재를 안 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등재를 안 했나 그걸 몰라서 이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봤더니 없길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말이고요.
사실상 마실축제가 축제 예산은 15억이지만 여기에 뭐 기반조성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또 읍·면의 마실축제 지원 6,500만 원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마실축제 예산은 약 24억 6,504만 7천 원이 되거든요?
이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저번에 마실축제 끝나고 난 뒤에 결과 용역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게 축제 전용장이 되어야 해요, 전용 축제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뜰마루는 지방정원인데 어찌 됐든 매창공원에서 그쪽으로 옮겨온 건 잘했다고 판단되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마실축제를 위한 전용장으로의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영구시설물을 뭐 했냐고 물어보는 이유도 이게 정말 부안군에서 마실축제의 전용장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면 영구시설물 들어가야 하겠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올해 5월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해뜰마루가 웰니스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지난번 주 무대였던 곳, 바로 뒤거든요?
그럼 이게 관광과, 산림정원과, 관광과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돼서 거기를 위치로 정한 것인가.
이게 확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에다 타운을 지으면?
물론 80세대, 거기가 80세대에 320...
잠깐만요.
80세대에 354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약 3만 6,728제곱미터에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실축제를 더 확대하고 유인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 그게 장벽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웰니스타운이 이제 청년세대를 흡입하기 위한 분양 조건인데, 이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웰니스타운이 들어오게 된, 선정하게 된 근본 장점이 해뜰마루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뜰마루 때문에.
그래서 힐링과 또 시가지가 가까워서 젊은 세대를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안군이 80세대 웰니스타운을 지어서 마실축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상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마실축제를 안 해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마실축제가 웰니스타운보다도 더 부안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부안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실축제 쪽으로 가야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웰니스타운이 마실축제 전용장으로 쓸 수 있는 해뜰마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해서 선정부지를 옮겨갈 수 있냐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는 안 된다, 만약 당초 예정부지에서 이탈하게 되면 선정에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 공모를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적정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따로따로 간다, 관과소가 따로따로 간다.
이게 부안군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걸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51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예산 51억 대비 대표관광지로써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잘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잘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데, 진짜 실제로 잘되고 있는가는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매년 중복되는 사업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맨틱 그랑블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매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무슨 전기공사인데 매년 연차사업으로 할 정도의 전기사업이 필요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대부분 보니까 전기사업인게 많고, 조경사업도 매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매칭사업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몇 대 몇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5대 5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대표관광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워케이션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 때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광의 주목적은, 이제 와서 트렌드가 바뀌어 지는 부분은 체류인구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할 때이고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체류인구를 포함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정주인구 플러스 체류인구가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데이터를 뺄 때 포함되는 생활인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워케이션센터나 이런 부분들, 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주 목적은 우리 부안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류인구가...
올해 지금 2/4분기에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왔거든요?
35만 명이 넘는 체류인구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부안의 관광을 발전시켜서 부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상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가 있나요, 거기에?
김원진 의원 발언
변산해수욕장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좀 더 많이 좀...
우리 두 군데 워케이션센터를 좀 홍보를 해서 기업인이라든가 또 주말에 일과 업무를 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부안군에 체류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양양이나 인천의 강화나 이런 데를 놓고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자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광도 이제는 인위적 관광, 만들어지는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사업은 제대로 배제를 하고 아까 같이 지속적인 사업도,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느 부분에 관광객들이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완성되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만...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달 11일에...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자광이 대주단에 의해서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대출금 조기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으면 이 시공사는 두 달 이내에 새로운 시공사를 정해야죠?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자광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뭐 12월까지 잔금 납부를 연장하고 지금 계약서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좋죠.
그런데 자광이 이렇게 지금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아까 대한방직 자리도 말씀하셨는데 자광은 지금 우리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이거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공사가 롯데건설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시행사가 자광이고.
대한방직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천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도 못 해서 이러는데 자광이 과연 12월 말까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키려고 노력할까요?
이미 대출금 조기회수 통보를 받고 지금 그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자광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연 자광이 여기서 포기했을 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겠나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이걸 가정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내 집을 전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요.
계속 안 내.
그런데 우리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는 사람을 계속 우리 집에 살게 놓아두겠어요?
그렇잖아요.
월세는 3회분을 미납하게 되면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내 집에 살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12월 말까지 잔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 쭉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말씀이니까 저희들도 12월 말까지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복합문화시설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 그 문화예술 단체하고 간담회 하셔가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들이 전시공간 면적으로 약 한 800평 정도를 요구를 했나봐요?
김원진 의원 발언
794평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전체가?
김원진 의원 발언
전체 평수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이게 조정을 해서 한 508평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실시설계 관련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건축기획 용역을 했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는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대관료는 별도로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분들에게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어찌 됐든 부안군 예술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 또 그들에게 자긍심 같은 것도 심어주고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들이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립농악단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군립농악단 예산이 1년에 한 2억 2천 정도? 2억 9천 정도인가요?
그 정도 들어가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
작년 7월에 우리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7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외부 출연해서 발생되는 공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군 수입으로 세입을 잡지만 경연대회 시상금은 이분들한테 지급하게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얼마나 돼요?
1년 정도 해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대략적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이제 다 개인들이 출전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경연대회 시상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개인이...
김원진 의원 발언
개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전에는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았었던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포상금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우리가 개정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한 개정이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때 그 부분 분명히 들어갔었는데? 조례에?
2023년도 7월 13일에 이게 시행을 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뇨, 아뇨.
그때 이분들에 대한 그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출전해서 받는 시상금은 본인이,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개정한 것 같은데,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7조 2항에 “농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공연료, 시상금 등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5∼6백 정도?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보니까 당면 현안업무가 없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어찌 보면 교육청소년과는 변산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이게 당면 현안업무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그 격포어린이집.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이게 하반기 주요업무니까 그 과의 핵심적인 업무를 여기에서 다뤄주시고 그걸 당면 현안업무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로 해서 이렇게 보고만 하시길래...
변산어드벤처 체험시설이 이름이 바뀌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용어를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혼선이 와서.
김원진 의원 발언
총사업비는 62억인데 지금 13억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을 17억 하지 않았나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17억 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 올해.
아니었나?
김원진 의원 발언
4억을 삭감을 했어요, 정리추경에?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삭감을 했었죠, 그때?
김원진 의원 발언
복합 시설의?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그 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하는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죠?
13억 정도, 기관에다가 해주는 보조사업이, 교육청에?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저번에 학부모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셨고 제안도 주셨는데 이러한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면 단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학교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나.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초등돌봄이라든가 원어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온라인상으로, 화상으로 하는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부안읍권을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면 단위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외받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소년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등 되게, 균형하지 않게, 균일하게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비를 기숙형 고교만 지원해 주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번에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 끝나고 아직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아직 논의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이 저번에 오셨을 때 제안했던 내용들, 그날 과장님도 같이 청취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농촌학교에서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교육에 어떠한 차등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교육에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경로당 자료를 보니까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러닝머신은 21대가 고장이 났고, 실내자전거는 15곳이 고장이 났거든요.
물론 400여 곳이 넘는 479개소나 되는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이걸 유지보수한다는 게 영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러닝머신을 하시는 분이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하시다가 또 잘 못해서 다치시거나 하면 우리가 또 영조물배상법에 의해 배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의 뭐 거기에다가 뭐 널어놓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그 역할에 맞게, 기능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제적으로 수거를 좀 해서...
그 비좁은 공간 안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안마의자도 보면은 49곳이, 지금 49대가 고장이 나 있거든요? 안마의자도?
이런 것은 지금 다 인조가죽이라 닳고 떨어지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사실상 수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A/S 할 수 있는, 납품했던 업체들이 다 문을 닫거나 그래서 사실상 찾기도 어렵고 또 수리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하게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노인들의 어떠한 소득을 올린다기보다도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좀 무료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같은 어르신들끼리 나누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좋은 사업인데 작년 대비 550명이라는 사람이 증가를 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앞으로도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노인분들이, 자꾸 노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탈락하는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탈락하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다음에 어떤 기회를 다시 줘서 저길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해연도에는 일자리를 못 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대기인원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대기인원이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김원진 의원 발언
없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결국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고급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고급 일자리를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관리직이나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관리직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은 쓰레기 줍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불만이 있던데...
그거야 뭐 전체가 다 그렇게 관리직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추가 자료를 보니까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지금 2년간 12건이 발생했는데 금액도 2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면 다음에 참여기회를 박탈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환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박탈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한 건만 지금, 20만 원 여기만 참여 제한을 해놔서 환수된 사람들도 같이 박탈을 하는가 해서, 일자리를.
김원진 의원 발언
환수하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일자리를?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도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편성 원칙도 갖고 계시는데 좀 더 이분들의 소득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시간을 준다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노인분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