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관광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행사를 했지만,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못 얻은 것도 있고 그러시죠?
주로 잘했다 평을 받는 축제는 무슨 축제죠?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 발언


마실축제나 붉은노을축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군민들께서는 체감에 닿지 않고 소모성 예산이다 그렇게 지금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실 같은 경우 치즈 하나로 전국을 지금 다 온라인망으로 구축돼서 이렇게 많은, 임실에 치즈 하나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안은 예산은 많이 소모되지만 그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매 행사 때마다 부안읍 그리고 대표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32쪽을 보면은 부안군 주요 축제 현황 8개를 볼 수 있습니다.
축제 목록을 보면 축제 간 어떤 연계성이 최고,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죠?
예.


김광수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른 시군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 처음으로 10월을 축제의 달로 정해 전주시에서는 한 14개 축제를 「전주 페스타」라는 호칭으로 하나로 묶어 축제를 진행했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전주 종합경기장으로 단일화시켜서 진행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한 번 행사할 때마다 무대 설치하고 일회성으로 철거해서 소모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소모되더라.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 무대설치비, 음향, 부스 등을 한 번 설치하면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안도 그런 부분에 우리 관광과에서 마인드를 좀 개발하고 해서 그런 소모성으로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앞으로는 국가 예산도 줄고 부안군의 재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부안군이 단일화된 축제를 마련한다면 마실축제 같은 경우는 해뜰마루에서 모든 축제 전용 장소를 만들어서 다른 축제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해뜰마루하고 스포츠파크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부안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군민들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지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라 관점을 좀 바꿔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 설치는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이제 와서 뭔 설명을 듣겠습니까?
변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농입니다, 영농.
계화나 동진, 하서, 행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변산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두 필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한 필지, 600평 그런 단위로 경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흙도 매립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농사도 못 짓고, 직불금도 못 받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논을 팔려고 해도 팔지를 못해요, 지금.
왜?
관광 개발한다고 딱 묶어놓고 환지를 안 해줍니다, 지금까지.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그런 부분이 10년이 넘었으면 한 번쯤은 거기 경작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년 기간이 넘어서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좀 산출해서 지급을 해준다든가 무슨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한마디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2단계는 매립조차도 않고 있어요, 매립조차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김광수 의원 발언


당초 계획보다는 그러면 지금 3∼4년이 늦어지네요.
그러면 3∼4년이 늦어지면 그 농가들의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과장님!


김광수 의원 발언


오늘 과장님 행감 끝나고 현장을 가보셔요.
농사짓는 분, 한 분이 없습니다.
논마다 흙 한 차씩, 여기도 한 차, 저기에다가 한 차 불러놓고 농사를 못 짓게끔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일부 농사를 짓습니까요.
농사짓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가 보면 갈대밭으로만 우거져 있습니다.
매립도 안 한 상태예요.
일부 매립 좀 하다가 지금 일부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착공?
착공했으면 거기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라도 한 번쯤은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영농보상 그때 뭐 2억 얼마인가 지급을 했지만, 그 양반들께서는 영농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1년에 한 필지 지으면 불과 쌀로 계산하면 한 20∼30짝 정도 되고, 직불제도 못 받고 농사도 못 짓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놔두는 게 어느 농가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셔요.
농가가 얘기 안 할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그래가지고 저 지역구 의원한테 갈 때마다 이렇게...
변산을 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제가 지탄을 받아버렸는가!
지금, 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작자들하고 협의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직불제라도 지급을 해주던가 그렇게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은 소농을 하고 계시는 양반한테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논 600평 하는 양반도 있고, 한 필지 하는 양반도 있고, 1천 평 남짓 하는 그런 양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1단계 사업 옆에는 외지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그 양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렇지만 2단계 부지에, 소재지 내에, 농가가 불과 열 분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원만하게 지불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환지를 해줘야 그 양반들이 팔아서 쓰든가 어찌든가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너무나 길게...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변산휴양콘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8쪽 보면은 현재 납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자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납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요.


김광수 의원 발언


만약에 12월까지도 납부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뭐 행정에서 너무나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약할 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22년도면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금 상환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지금 뭐 계약서를 썼습니까요?


김광수 의원 발언


아니, 계약서를 썼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회사 측에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정산을 하겠다?


김광수 의원 발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벌써 계약 파기가 됐어요,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개인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쓰고 몇 월 며칠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날짜에 저길 안 하면은 계약 파기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이것을 계속 묵인해 준다는 것은 그 회사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독촉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만약에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 파기하세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백상성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리고 현장방문 때 과장님께서 11월 중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 발언


진입로 토지도 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앞에, 앞에.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그 앞에 토지 부분, 네 분이 지금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분?


김광수 의원 발언


세 분.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김광수 의원 발언


모든 서류 절차를 완료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그 토지만 매입하면 뭐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김광수 의원 발언


백산성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울삼아서 사업이 정말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