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과장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군민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군유재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매각 확대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
누가 추가 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해당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그건 본인이 계약을 하는데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좀 하시고 한 분이 너무나 길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제게로 사인을 보냅니다, 마이크 끄라고.
그런데 마이크 끄는 장치가 없어 가지고 끄지는 못하고,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쌀 경쟁력 지원사업과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사업에 보면, 지원받는 걸 보면 농협이 두 군데가 다 들어가요.
쌀 경쟁력 지원사업이나 천년의 솜씨 지원이나.
‘천년의 솜씨’는 제가 알기로 수십 년 이어온 것인데 핵심이라고 추진방향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이중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보면 사업대상자가 농업인, 농협법인 RPC,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에서도 농협 RPC 그런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과장님?
이현기 의원 발언
핵심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핵심이에요, 이게 천년의 솜씨가?
이현기 의원 발언
올해 새로 또 개발된 거 있습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새로 개발된 거 있어요, 천년의 솜씨에?
지금 정부에서는 신동진이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자를 하지 마십쇼, 그런 권장을 하고 있죠?
이현기 의원 발언
2024년에는 종자를 얼마를, 대폭 줄여 가지고 1세대당 20kg 두 개씩 줬습니다, 신동진을 못 하게 하려고.
2025년도에는 신동진 종자가 안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동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 부안군은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뒷장에는 경쟁력제고에서는 목이 다르다?
농협 때문에 이거 일반 농업법인들이 상대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서류심사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해보험적용 반영 요율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종....
10분간 쉬어요?
또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종 채용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장님은 박태수 위원님이 지금 전혀 불쾌감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법령까지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물어내세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재판 중이라고 했죠?
이현기 의원 발언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지면 5억 5,800만 원을 해양수산과장님이 물으실 겁니까, 기관장이 물으실 겁니까?
그리 안 하면 그 어선의 감독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담당 팀장이나?
이현기 의원 발언
관리 소홀로 그 사람들이 물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얼마, 담당 팀장 얼마, 기관장 얼마 지분해서 물어야 되고 끝까지 잘해서 재판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지원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내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