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전년도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 중으로 뭐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 추진 중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그 읍면에다 강조를 하잖아요?
읍면에는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좋죠?
이한수 의원 발언
읍면에 내리는 예산은 한 3월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3, 4월이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부안군청에서 하는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상당히 늦게 그 설계라든가 원가심사가 늦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데, 그런 것들은 방안이 좀 없는가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왜 못하는가 하면 적기에 사전절차 이행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릴 때는 적기에 사전절차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 예산을 좀 세우고 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토지도 협의가 안 돼서 도로포장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절차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서가 붙은 것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사전협의가 안, 절차 이행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것이 없잖아요.
불용되는 예산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불용예산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불용예산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 하고 가는 거잖아요, 1년을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으로 전면 배정을 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본청에서, 그 부서에서 직접 사업한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것들이 많이 내려 불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13개 읍면체를 다 관리를 해야잖아요?
읍면에 배정해 주면 4천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것,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설계도 빨리 나오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설계는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 실과부서에서 하는 것은 갖다 맡기는 데가 여러 군데에 맡기니까 이 설계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서, 원가심사도 늦어지고 해서 굉장히 도로포장이라든가 양수장 같은 것은 올해 봄에 만들어지면 올해 쓰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이 가을에 만들어지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긴급한 예산들이 그 지역에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행감자료 보충자료 902쪽에 보니까 각종 공공건축물 건축 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별첨자료를 정리해 보니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 건축 현황 95건에서 필수 공공시설 24건을 제외하고 분류해 봤더니 71건의 공공건축물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 건축물 42건, 추진 중인 건축물 29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71건의 공공건축물에 투입된 총예산은 3,032억 원이었어요.
과장님 올해 우리 부안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8,017억 원이죠?
8,017억 원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37.8%나 되더라고요, 공공건축물에 썼던 게.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이.
그마저도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이 29건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이 1,72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편성되었어요.
해당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세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부안군에도.
어려울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공공건축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건축물을 지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지어주면 관리 자체도 거기서 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우리 군으로 지금....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 있죠,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만 되면은 자발적으로 거기서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못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시설비까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분별한 공공건축물 건축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으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있죠, 읍면에 전체 다 만들었었죠?
그걸 했는데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열 명 나오시는 데가 드물어요, 그분들도 이제 안 계시면 게이트볼장 전체가 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관리를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수도 해야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감소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어떤 지역에다 집중화를 해야 한다.
관리가 여러 군데에 놔두면 관리 자체가 또 안 되잖아요, 군에서.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어디에다 한쪽에다 몰아 지어야 관리부서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안군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체육관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땅을 팔고 그 체육관 있는 쪽으로 다 뭉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려고 우리 땅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부안군 땅만, 군유지 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건물이 다 난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저도 이제 본위원도 돌아다니면서 게이트볼장을 봤는데 저도 파크골프를 안 해봐서 파크골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연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지금 파크골프는 엄청나게 많은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흉물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물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청년문제라든가, 수소문제, 다면적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농공단지 분양 자체가 지금 인근에 산단들이 있어 가지고, 산단에 세대 지원라든가 무슨 정부 지원 혜택이 많은 게 있으니까 산단에 다 몰려서 우리 농공단지에 안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개선점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지역의 산단에서 어떤 조건을, 그럼 우리도 안 되면 산단의 조건으로라도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처음에 우리 농공단지 만들 때는 그래도 산단이 지은지, 산단이 없어서 농공단지가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제도 지평선 산단이 만들어졌고, 고창에 산단 만들어졌고, 저기 정읍에 산단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보니까 지원의 혜택이 많은 데로 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당면, 당면 업무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저기 이제 부안군이 굉장히 만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창군에서 뭐 우리 부안군 경계 해 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공사도 딜레이 시켰고, 상당히 어려움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확정단지 하려고 그러니까, 2.4GW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도계 지금 소송을 걸었죠?
도계?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전라남도 해상풍력단지 거기 지금 도계 소송은 전라남도 안 했어요, 영광군에서?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소송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한수 의원 발언
영광군에서는 지금 소송한다고, 한다는 내용은 아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아직은 안 했는데 그게 분명 산자부에서 동향을 보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북, 전남이....
집적화단지를 진행하더라도 2, 3년 안에는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시기 풍향계를 꽂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집적화단지에 풍향계를 꽂았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양육점이 되면 이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될 줄 알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양육점도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육점을 부안에다가 하겠다고 유치를 한 거잖아요, 이 전기가 오면 우리가 RE100산단도 만들어 보고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지금 소지, 거시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이 사업도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건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도 해야 하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도에서 지금 어떤 적극적인 게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산자부 동향을 보면 왜 이게 좀 지연을 시키는가 하면 지금 이제 터빈이나 이런 기술력이, 일부 기술력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거시기 풍력을 하면 외국 터빈 같은 게 와서 다 잠식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술력 개발이 좀 될 때까지 좀 딜레이 시킨다는 하나의 명분도 지금 갖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계획했을 때 그런 것들이 터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터빈 개발해 가지고 ‘외국 기업한테서 잠식하니까 좀 딜레이를 시키겠다’ 이런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지금 분쟁의 소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눈치를 보고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전부 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간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통영도 마찬가지고, 신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들이 먼저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이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은 양육점만 되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육점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한수원이라든, 한전이라든가 이 자체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읍에서 가는 선 있죠, 신정읍에서 올라가는 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나중에 그 우리 지금 선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신정읍선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와가지고 붙이면, 저게 포화되면 우리 가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정했어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전기 만들어도 갈 데가 없으면 전기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부안군에 상설시장 있죠, 5일장?
이한수 의원 발언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계획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여기 보니까 5일장 추진 방향 검토 및 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24년도 11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자리에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자리에 5일장을 한다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전라북도에서 5일장 활성화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대야장하고 익산 함열장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함열장도 상당히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 자체로 놓고 그대로 그냥 5일장 때만 쓰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5일장을 만드는 거예요, 5일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대야장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5일장 날만큼은 2차선의 도로에다가 4차선, 2차선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누가 주차를 어디에다가 받쳐놔도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도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한 300여 점포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저번주 장에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이한수 의원 발언
한번 가보니까, 아니 토요일 날이지, 저번 주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는 자체가 그렇게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부안군도 시장 골목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자체로 장날에 차 안 다니면 장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기존의 상권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지, 장터 만들어줘서 장사꾼이 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승강장까지 쭉 있는 데 있죠, 지금 그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까지 쭉 있는 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 길거리까지 쭉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 세종목욕탕 자리 조그마한 자리에다가 장터 만들어 주면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로?
일단 5일장은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와야 하는데 그 장소 조그마하게 만들자고 하고 거기다가 5일장 한다고 하면 그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장날 분석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4일, 9일 날이 지금 부안 장날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4일, 9일 장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활성화된 데가.
그 대야장은 1일, 6일, 익산 함열장은 2일, 7일 그 4일, 9일 장은 그렇게 활성화가 된 데가 없어요.
그럼 4일, 9일은 장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부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안에 조건이 좋으면 부안으로 다 오시게 돼 있거든, 그분들이요.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자리 보면 내가 농약 장사를 해요, 농약 장사를 하는 그 앞에서 그날 생선을 갖다가 그분이 팔아요.
그리고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이 꽃을 팔고....
그 가게 주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장날이니까 이게 많이 팔리면 그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다음 평일은 그 옷 장사를 하고, 다시 농약 장사를 하고 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장에 맞는 장사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이 누가 살아요?
지역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어디 장터 만들어 주면 장돌뱅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만 사는 거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야장을 어떻게 하는가 봐 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물건을 놓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건어물 파시는 분들도 다 다른 데서 장사를, 본업은 다른 거 있는데 장날만큼만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날만큼 장사해 가지고 잘 되니까 또 그렇게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평소 나흘 동안은 다른 장사하고, 장날만큼은 또 그 장사를 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시장을 굳이 어디에다가 시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안에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정선의 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큰 장이 정선 5일장이잖아요?
정선 5일장, 장흥장 이런 데가 크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가 장터를 만들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상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살라고 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돈 다 벌어가라고 우리 5일장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벤치마킹은 없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렇게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 장을 만들어달라 해서 뭐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에 장터에 맞는 장사를 우리 지역주민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장사 안 되는데 5일 동안에 그 피복, 옷 팔고 있지 않고 하루라도 잘되는 장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흘은 또 그걸 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부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아무런 무탈없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저희가 서류제출요구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보면은 1,044쪽에....
이한수 의원 발언
2024년도는 국비사업 45억 6백만 원이나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국비....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국비사업.
올해가 다른 해보다 남달리 좀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경관보전직불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유채?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병호 팀장님 계시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뵈었었던가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오라고 해서?
이한수 의원 발언
가을에, 겨울에 이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 가지고 발아가 안 되고 다 얼어 죽으니까 이걸 좀 대책을 세우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보니까 그 꽃이 안 피어버렸어요?
30%가 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정말 조례로 보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 지원금을?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가 사전 대응을 했기 때문에 45억 원이라는 돈이 한 푼도 없이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열심히 해서 45억 원이라는 돈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적극행정이고 정말로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부안군 전체 재해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해 준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벼농사가 농사를 지었는데 멸구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수확이 안 나왔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정말 35% 이상 다 되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출이 35% 이상 다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사전에 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고온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축이 된다’ 해 가지고 재해를 전체 받았으면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을 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미흡, 우리가 늦게 그걸 인지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올해 교육을, 경험을 삼아 가지고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벼 피해 면적에, 우리 피해조사를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피해조사를 하면 35% 이상이 되어야 지금 우리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죠, 피해율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30% 이상....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 10필지를 심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수도작을, 10필지 수도작에서 멸구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45%가 지금 피해가 나왔어요, 멸구로.
그러면 그분이 재해지역으로 인정 못 받죠?
이한수 의원 발언
전체 면적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콩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논에, 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벼에 10필지에서 발생한 피해는 거기에 대한 거시기만 해야지, 왜 콩까지 갈은 데서 피해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 피해율이 20%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의 20%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재해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재해대책법상 그렇게 생겼어도 이제 지금은 옛날에 수도작만 했을 때 그런 법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논에 수도작 반절, 콩 반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콩의 피해가 있으면 그 수도작은 잘됐으면 그런 것들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콩은 피해가 많고, 수도작은 피해가 없으면 그게 35%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30%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 새로 그 논에 밭작물이 많이 와서 하니까 이런 것이 피해대책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농식품부에다 좀 건의하고, 정치권에 건의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도작이면 수도작, 콩이면 콩, 밭작물이면 밭작물 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밭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밭작물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수도작 피해가 있을 때는 수도작만 해 가지고 해야지, 수도작이 피해가 있는데 밭작물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한수 의원 발언
아, 건의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전국의 농촌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지금 아까 우리 그 재해보험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험이라는 자체가 그 올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할증률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존에 20% 할증을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넣으면 20% 할증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올해 35% 피해가 났는데 20% 할증 빼고 15% 주죠?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는 35%로 할증이 올라가 버리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지금 그렇게 할증률로 가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병충해....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20%는, 처음에 20%는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올해 보험 청구를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 그 보험률이 높아져, 할증률이.
지금 보험제도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20%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가 보험 청구를 했잖아요, 35%에서 15% 찾았잖아요?
35%가 피해가 났으면 20% 할증을 제하고 15%만 주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런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보험이라는 자체가 내가 만큼, 손실만큼의 어떤 비용을 내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할증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35% 했다가 50% 하면 15%밖에 또 못 받아요, 내가 반절이어도.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소멸성이잖아요, 이게.
소멸성이면 그때서 끝난 거거든.
그러면 다시 그 20% 할증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할증이 가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팀장님 어디 안 계시는가?
보험, 보험 팀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재해보험....
그거 할증 제도가 20% 항상 가는 거 아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예, 20%에다 올해 청구를 했어, 15% 그러면 내년에 몇 %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를 많이 했는데 내가 찾았을 때 그 보험이 자체가 내년에 판매가 올라가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거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콩 타작기라든가 크라스콤바인을 신청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올해 사업에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이 있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타작물 재배 작업 지원사업이에요.
그 한 군데 한 8억 원 정도 하는 사업이죠, 지원사업이?
금액이?
이한수 의원 발언
5억 원 기준에서 8억 원까지?
이한수 의원 발언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올해 부안군에서 농림식품부 심사가 올렸던 게 다 끝났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1차....
이한수 의원 발언
1차 것, 1차 끝나 가지고 선정이 됐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1차 사업에.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몇 개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1개만 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전부 다 5개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안만 유다르게 콩 면적도 늘어나고 다 했는데 왜 하나가 된 이유가 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거죠?
우리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
그러면 전문 컨설팅 심사가, 그 컨설팅 평가할 때 그 컨설팅 비용은 누가 내는가요?
비용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는 부안군에서 했던 컨설팅 회사가 다 잘못된 회사가 했다는 얘기에요.
될 수 있는, 그게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컨설팅 회사가 하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좀 미리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심사하러 갔던 법인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다녀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존심 상해서 정말 죽을 뻔 했다’....
어떤 모 업체가 몇 년 전에 이런 어떤 장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이뤄진 사업, 그 내용 아시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는 그 얘기할 것이 하나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기계를 회수한다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부안 사람을 다 그렇게 도둑, 그렇게 장비를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안군이 전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영농법인들이 저한테 어떤 항의를 하는가 하면 ‘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거시기 해야지,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
농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무관이 당장에 무슨 징계조치를 해야지.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다니까, 그게 개인의 문제지, 부안군 농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당한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부안군에다 기계를 주면 기계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못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번에 추가 신청 몇 개로 했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다시 또 추가 신청 다 했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10개 신청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평가는 언제쯤이나 끝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올해 우리가 콩 작업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수확을 못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영농법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컨설팅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이라든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정치권에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정치권 노력을 하시고, 우리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해 가지고 했으면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뭐 그때 사무관 나오신 분이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관이 부안군의 농민들 자존심을 엄청 상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안군이 다음에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저기 과장님, 우리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전에 우리 이제 전문직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용어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전문직이 직종에 자료를 없어서 제가 이제 서류제출 요구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세 팀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조직을 보면 예술회관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게?
인원이?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일곱이 아니라 전부 다 해 가지고 스무 명까지 가까이 되더만 그러면 이십몇 명이 되죠.
이한수 의원 발언
회관팀만?
그러면 체육진흥팀에서 어디, 수영장 어디서 관리해요?
예술회관팀에서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거기가 직원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관련된 게 한 20명 이상 되더만요?
그분들까지 전체, 전체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어떤 예술회관이라는 자체가....
이한수 의원 발언
어떻게 보면 공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공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 공연을 많이 열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연간에 예술회관에서 연간 공연이 몇 회 공연을 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어떻게 보면 1년이면 50회에서 70, 80회까지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큰 공연이.
이한수 의원 발언
뭐 지역의 행사 공연까지 하면 상당수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 공연을 썼는데 공연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명칭상 공연팀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공연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만 지금 거시기가 없잖아요, 공연팀이?
이한수 의원 발언
공연팀을 하나 만들, 조직에서는 만들 수 없는가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저기 민원, 요즘에 민원이 예술회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공연 때문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간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술회관이 공모를 하죠, 예술 총감독이라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직급이 몇 급짜리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8급?
이한수 의원 발언
8급, 8급 공채로 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예술회관 총감독이 해 가지고 8급짜리가 위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전에 여기 부안에 계셨다가 5급 공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어떤 분인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도 여기서 가셨던 것이 페이가 안 맞고 하니까 가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시군이라든가 시라든가 보면 5급 공채를 해요.
그런데 우리만 5급 공채를 하지 못해서 거시기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에 그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않지만.
거기에 맞춰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술회관에 어떤 공모, 공연 공모를 보니까 어떤 우리 부안군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어떤 사업이 뜨면 거기서 인맥으로 갖다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이게 정말로 인맥이 중요한 자리더라고....
그럼 평소에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인맥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맥이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부안군에 정말로 문화 혜택이라든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연이 있어서 공모해 가지고 따오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문광부 사업들을 보면 지금 공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안군민한테 시골에 살아 가지고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한테 정말로 대도시에서 보는 공연,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팀을 만들어서 그 공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두고, 이 직급에 맞는 거기에 역할에 맞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거시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문체사업소에서 그렇게....
이한수 의원 발언
왜 오늘 여기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평소에 좀 하라고 해도 문체사업소는 힘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문체사업소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달라....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는 꼭 좀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안군에 정원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방정원이 2개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는 없죠?
이한수 의원 발언
유일하게 정읍에서 제1호 정원을 했고, 부안군이 지방정원 두 군데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지방정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조경사나 정원사가 있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녹지직이 하고 있는데 정원사,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정원사라고 자체가, 정원사나 조경사가 실제는 없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다른 시군에 내가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사, 정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유일하게 없는 데가 부안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한수 의원 발언
어떻게 만들어, 국가정원으로 만들려면 ‘어떤 틀에서 만들어야 국가정원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조경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간제라든가 있다가 가고 또 하잖아요, 옮겨가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하려면 조경사, 정원사가 꼭 필요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산림정원과에서도 모집을 하려고 해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간제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간제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기간제로 해 가지고 정원사나 조경사가 오겠습니까?
어떤 보수에 맞아서, 그 직에 맞는 보수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방정원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정원에 조경사나 정원사 이렇게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공무직이라도 기간제가 안 되면 공무직이라도, 기간제는 절대 안 되니까 공무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좀 해서....
이한수 의원 발언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으로 모집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꼭 지방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꼭 있도록 해 주시기, 할 수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산림정원과에서 요구하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