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체납이에요, 체납을 어떻게 거둬들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자광이 문제가 많죠?
이강세 의원 발언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게 맞나요, 2억 원 정도가 입금이 납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계산 해봤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가산금은 3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도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 이따가 민원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적재조사 금액도 혹시 아시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게 한 자료 954페이지에 보면 11억 9,700만 원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재무과에서 하죠?
이강세 의원 발언
뭐 직접 방문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 체납금은 재무과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징수는 하는데 이제 고지서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할 텐데, 최종적으로 내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그게 이관 안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재무과에서?
이강세 의원 발언
민원과에서?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래요.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좀 더 빨리 독촉을 해서 재산이 새지 않게 그렇게 ‘세입이 새지 않도록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해 주실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우리 군청 그 앞마당 있잖아요?
그 추가자료 15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군청 광장에 개최한 행사 현황 5개년을 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행사도 많이 했는데 좀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2024년 그 행사를 한 걸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부안문화유산야행’ 그리고 2024년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부안군 문화재단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2024년 부안군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지역생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이렇게, 또 보건소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관리는, 허가 득은 어디 재무과에서 하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전에는 해뜰마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그래도 군청 앞이니까 또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업무시간에 여러 가지 소란·소리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 설치하느라고 며칠을 앞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한 연속으로 행사가 다르다 보면 한 번은 다른 행사 하면서 한 2, 3일 있다가 또다시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이 ‘예산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무대가 지어져 있는 해뜰마루나 자연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유도하지 말고 그건 꼭 좀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954페이지 봐주실래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체납이 한 11억 9,7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거든요?
이 체납 내용이 어떤가요?
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내용이 왜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민원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분쟁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그 잃고는 금액은 적게 받고, 그리고 땅을 갖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지적재조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체납이 되지 않게는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는 미리 사전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서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민원은 그 좀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그 작은 잔여부지는 그닥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좀 범위가 큰 부분들은 꼭 우리 민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찾아뵙고 민원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민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납부 독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이제 부동산 압류 건수는 있어요,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일부, 몇 건이나 됩니까, 압류 건수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리고 뭐 항상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돈을 내라’, 뭐 ‘압류한다’, ‘분할납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잘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다음은 956페이지요,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봤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동영아파트 1차하고 계화상운빌라 2개를 6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심의하셨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심의해서 적격이 나왔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동영아파트 경우는 2000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 또 지원을 해줬으면 5년 경과 후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무리 참여예산이더라도 공동주택 그 조례가 있잖아요, 관리 조례가.
그럼 5년 경과가 안 되었는데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 행정적으로 다른 기다리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어떡하냐고요.
거기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내용이 아주 급하거나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과연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도 심의했다고 했는데 심의가 안 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안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순위에 밀려있는 공동주택 한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참여예산이라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런 심의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온누리카드 우리 박태수 위원님이 거론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02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봤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또한 금액이 그렇게 그닥 적지는 않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고향사랑 아니, 저 뭐야, 그 부안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좀 괄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닥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내년 예산에도 그닥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의 한 300억 원?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330억 원 수준은 더 올리면 올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빨리 소진되잖아요?
한 며칠 걸립니까, 이게 소진 시기가?
한 하루?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달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금액 배분을 잘 조정을 하든지.
이강세 의원 발언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고....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기를 더 많이 하고 이달에는 적게 하고 이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도 이렇게 잘 이용을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용이 안 되잖아요, 더욱더 그 홍보에도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품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젊은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026페이지 보면 수소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어요.
그전에 이제 수소하우스를 거론하신 우리 김두례 위원님, 정말....
제가 2020년 10월 21일에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2011년부터 이게 준비한 사업이에요, 수소하우스 에너지테마공원이.
1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그 다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집을 못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참 지금도 아직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하면 ‘2018년도부터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완공하겠다’ 했는데도 내년에 완공을 한다 하면 뭐 2025년도....
아주 멀어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쓰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군비를 여기에다 책정을 먼저 해서 빨리 해결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쓰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은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서 뭔가 오랫동안 긴 관계를 끊고 빨리빨리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에너지공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수소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 에너지로 했을 때의 생각으로 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때 당시에 시작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그 관사를 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버스도 줬어요, 기증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족욕장 만들어 놓고 뭐 해 가지고 그게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버스도 그냥 완전히 막 이제 폐허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증한 사람과, 아직까지 공원은 짓지도 않고 이게 과연 정책을 이런 식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참 ‘이런 행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앞으로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에너지테마,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때 거기에 에너지하우스에 차라리 거기에다 ‘작은 목욕탕을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목욕탕 지어서 에너지로 활용한 어르신들 작은 목욕탕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이 자연에너지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군정질문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들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우니까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빨리 많은 예산보다도 현실성 있게 만들고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수소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뭐 거의 금액이 400억 원, 80억 원 지금 탄소복합 탈부착하고 86억 원, 지금 또 400억 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과연 이 금액은 이렇게 수소를 처음부터 이런 엇박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군비를 투여해서 이 수소에 대한, 수소도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군비가 새지 않도록,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건 맞아요.
미래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도시로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군민들이 보는 것은 좀 미약하다, 하지만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04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을 봤어요, 최근 3개년 동안.
지금 2022년도에는 세 곳을 2억 3천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네 곳을 2023년도에는 3억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6개 곳 5억 원을 지원을 했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혹시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부안군 조례가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매칭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전액 국비로?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래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그 센터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센터장인가요, 아니면 뭐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부내역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2,800만 원, 총 만약에 6개 같으면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5억 원 중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농작업하는데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각 곳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타라고 있어요, 인력운영에 기타라고 있는데 어느 곳은 460만 원, 어느 곳은 1,100만 원, 어느 곳은 1,400만 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타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좀 각 센터마다 어느 정도 한 200, 3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센터는 막 1,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무슨 내용인데 인력을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력수급을 위해서 중개센터인데 ‘기타금액이 좀 너무 편차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다음에 지금 6개, 2024년 올해 6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JOB센터가 들어갔어요, JOB센터, 이번에 올해.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 가지고 8천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도농상생 부안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JOB센터?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에서 군에서 국비 또 매칭이죠?
5억 원을 지원을 받아요.
여기에도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이 1명 있고, 매니저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따로 저건 따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일자리, 부안군 전체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냐....
일원화시킬 수는 없어요?
뭐 또 특히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안군지회.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협회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남부안쪽에서....
그리고 또 남부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농촌형하고 같이 해요, 6개 중에.
그런데 금액이 8,000 공공형 외국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1억 원이에요.
여기에 또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인력은 실상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곳에 몇 명 정도 인력을 합니까, 한 달에?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런 인력 말고요, 우리가 일자리 해서 지금 그 인력 수송하고 숙박하는데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력비도 보조해 준 거잖아요, 약간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1만 원 정도?
이강세 의원 발언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1만 원 기준에 인원수를 빼면 되겠네요?
몇 명 정도 운영하는지 1년에?
예, 그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앞으로 좀 ‘일원화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일자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자리센터 형식으로 해서 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투명하게 2개 하는 데는, 2개 하고 있는 거는 좀 합쳐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농업은 하지 말고 이쪽 산업 일자리 그쪽으로 하든 방법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다 하고 ‘두 마리 토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좀 더 이게 투명성 있게 보면 이 금액을 8천만 원, 1억 원 이 금액을 정말 투명스럽게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무쪼록 일자리가 없어, 일이 없어 가지고 한 것보다도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하잖아요, 농가나 사람, 인력센터나 뭐 이런 협력업체들이나, 그리고 뭐 요식업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총괄해서 인력을 알선하는 데는 한꺼번에 좀 포괄적으로 ‘큰 센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