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11페이지, 관용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안군 관용차량을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이 몇 대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안군 마크를 붙이는 차하고 또 렌트카 차량이 있는데, 렌트카 차량은 그게 같이 합해서 145대인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임시차량은 몇 대 정도?

박태수 의원 발언

임시차량 9대, 그러면 한 150대 이상이 되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제출자료를 보면 관용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건수 보면 2022년에 55건, 2023년에 60건, 2024년 62건에 해당하는 증가가 계속 증가를 해요.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 같은데 맞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과속이면 보통 62대를 판단해서 나눠보면 과태료가 한 건당 5만 1천 원이더라고요.
5만 1천 원이면, 한 건당 5만 1천 원이면 중과실로 끊는 것이 거의 한 50% 이상 되네요.
20km 이상 속도위반을 해서 끊는 게 한 5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건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위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반이 일반 그냥 실수로 10km 이내에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과속을 많이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난폭운전이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운전교육이 미숙해서 그러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부탁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실시한다니 제가 그걸 믿고요.
꼭 이것을 시정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미리 접수된 줄 알고 다른 분 먼저 하라고 했고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9쪽인가요, 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9페이지죠.
콜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콜센터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셨죠?

박태수 의원 발언

한 3년, 4년 됐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위탁업체가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했어요, 신규위탁으로 진행을 했나요, 2024년도에?

박태수 의원 발언

까지 계속?

박태수 의원 발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위탁업체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직원은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상담사 쪽에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건가, 아니면 신규직원을 채용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콜센터 이용 건수가 하루에, 2024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알 수 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대체로 많이 하루에 콜 양이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박태수 의원 발언

2023년도 콜센터 이용 만족도를 보니 만족도가 90.09가 나왔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상담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대체로 ‘업무의 숙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부분을 대체는 상담원이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피드백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바로 과로 연결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부안군 노인 연령이 38%가, 65세 이상이 38% 이상이 되니까 보면은 이용객 콜센터 이용 군민들이 60대에서 50대 뭐 그 이상의 분들이 62% 정도 절반 이상이 고령이라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도 하고 오프라인은 반은 이용을 안 하고, 오프라인은 이용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데 상담원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봤을 때, 콜센터 연결을 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잘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를 일어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요, 만족도?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를 하면 하반기나 전반기, 6월 달 계약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건?

박태수 의원 발언

1월부터예요?
아까 5월, 2023년 5월부터....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콜센터 그 평점을 언제쯤 하냐는 거예요.
연말에 하냐, 5월 달에, 6월 달에 하냐, 만족도 조사를.

박태수 의원 발언

연말에 해요?

박태수 의원 발언

만족도 조사가 연말에 되다 보니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 실시해서 개선을 그때그때 나갈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누리상품권 카드형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64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봐주시죠.
온누리상품권 전체 점포 수가 가맹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점포 수하고 가맹점 현황....

박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모바일 확인을 해보니, 전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가맹점을 제출한 데가 234개 업소예요, 그런데 모바일로 운영하는 데가 84개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이제 모바일보다는 아니, 아날로그식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이 온라누리상품권은 충전하기도 편리하고 또 가맹점이 많이 아니, 충전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모바일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점이 없다 보니 모바일을 쓰고 싶어도 가맹점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못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잘 체크해서 234개소가 모바일을 받을 수 있게 지정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가맹점을 들여다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들어가 보면 2개 이상 우리가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마실상권 활성화까지 하면 23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 이상 모바일 자료에 보면, 조회를 해보면 ‘가위소리’네, 부안에 연지꽃 그런 데가 2개씩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만 등록이 되어야....

박태수 의원 발언

하나만 등록이 되는데 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곤스파스타’가 2개 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야 되는데 2개가 돼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읍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정읍 같은 데 보면 한 827개가 모바일 아니,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으로 말하면 한 7개 읍면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부안을 보면 부안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죠, 부안읍하고....

박태수 의원 발언

줄포하고 밖에 없죠?

박태수 의원 발언

앞으로 부안군에서도 모바일 아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더 만들어야 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산은 지금 우리가 부안사랑상품권이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부안사랑상품권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부안에서 집행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기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부안군하고, 부안군에서 예산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지원되는 금액이니 이 부분을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고 가맹점도 늘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업무보고 자료에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박태수 의원 발언

농기계사업 지원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보조금사업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조례가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올해 보조금 신청은 몇 명이나 하셨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95명이요?

박태수 의원 발언

91명?
중도 포기자는 없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보조금을 받고 이 농기계를 운영하고, 또 몇 년까지 운영을 해야 이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가 계속 본인의 소유로 될 수 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사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만약에 농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그거는 괜찮은 일 같고요.
그리고 재배면적을 2ha 이상이라고 하는데 낮출 계획은 없는가요?
대상 지역을 더 2ha 이상, 이하로 낮출....

박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걸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콤바인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이양기는, 아니 콤바인이 좀 덜하고 이양기가 한 2:1 정도 되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예상 금액은 늘어나지는 않고 사람, 신청 수는 89명이나 되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예산 금액을 보면 2005년이나 아니, 2024년이나 2023년이나 예산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전에 자료가 없고 제가 2023년, 2024년 것만 받아오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늘렸다고 하니 2025년도에는 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보조금을 좀 늘려서라도, 또 트랙터는 트랙터 나름대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콤바인은 경쟁력이 좀 덜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작년 본예산에 보면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이 나용성 과장님이셨더라고요?
본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그때 시설비를 보면 범죄시설물 설치, 과속카메라 설치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부기, 예산서를 보면.
안전교육 및 예방지원 단위에 보면.
그런데 그 카메라 예산이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할 때, 예산승인을 해 줄 때 분명히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를 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없으면 여기 보고자료 보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어떻게 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과속카메라가 아닌 방범 CCTV를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방범 CCTV 사업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설치해서 바꿨다는 거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 시설비 자체를 못 바꾸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목을 바꿀 수 없냐, 이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 보시면 과속카메라에서 CCTV 카메라로 바꿀 수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이미 끝났으니 끝난 일은 끝난 일이고 이 목을 봤을 때 과속카메라가 아닌 CCTV로 목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집행 하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박태수 의원 발언

무조건 바꿔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인정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산 그냥 인정으로....
그러면 어린이 보호, 지금 부안군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하고, 범죄예방 CCTV, 일상생활 CCTV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되죠?

박태수 의원 발언

어떻게 따로따로 돼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몇 군데에다 진행을 하는지 모르신다, 이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고요.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그건 보충질문했고요.
건설과 쪽에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저기 제가 질문드릴 때, 오늘 질문드릴 때 카메라, 과속카메라 설치가 분명히 저한테 7대라고 그랬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7대라고 했나요?
여기 예산서에도 7대라고 나와 있는데 7대를 했다고 설명서에 왔어요, 지금 현재.
설명서 8대 맞나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7대라고 하고, 또 8대라고 하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8대가 된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상서면 수련마을 앞에, 회관 앞에 설치한 것은 어디가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예산은?
그때그때 이 빠져나가기식 설명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그때 ‘빠져나가면 끝난다, 그날 하면 끝난다’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변명하고 이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설을 했다고 해야죠.

박태수 의원 발언

이설이 아니던데, 새 걸로 했던데?

박태수 의원 발언

새 걸로 했던데?

박태수 의원 발언

새 걸로 했던데요?

박태수 의원 발언

계화초등학교 이설했다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분명히 아까 예산서를 주면서 신호설치교체, 신호기설치교체 예산으로 했다고 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재정법」 55조에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승인도 안 했는데 신호기교체시설로 올려놓고 방범 아니,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우리가....
1년 내동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해서 올려놓은 게 애먼 데서 일해버리고 하면 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하러 예산 날마다 심의하고 합니까, 여기서?
위증하는 거고 예산 전용하는 거 다 물어내야 돼요, 돈.
예?
우리가 이런 일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장난으로 여기 앉아있습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보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도로 상황에서 내가 이 부안군이 146대가 돈이 나가면 지금 100억 원이라는 돈이 부안군 군민이 범칙금을 내고 있어요, 거의 90%를.
1년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안전시설 여기 금방 제출했더만요, 안전시설 많더만 안전시설 보면 안전시설이라는 게 뭐 카메라만 안전시설이에요?
방범 CCTV도 안전시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있더만요.
그런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않고 바닥의 노면에 안전시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속도 감지해서 ‘몇 나왔으니까 속도를 줄여주세요’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수도 없어요.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맞는 전용해 가지고 55조, 「지방재정법」 55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건 직원들 전체가 물어내야 돼요, 돈 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해명해 주십시오.
저한테 해명했는데 해명이 맞들 않는, 내가 추가질문을 받아서 해명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는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물어본 이유도 왜 카메라 예산을 했는데 카메라 예산을 도용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여기 바꿔서 해요.
그게 「지방재정법」 55조 위반이니까 그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꼭 이건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면 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게 물이 침수돼서 원인이 된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물이 침수돼서, 아까 너트라고 했는데 너트가 어느 정도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봐서....
이거 보면 너트에서 풀려서 절 정도로 이게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배전판 쪽에는 수리를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이 배전판이 보통 우리가 엔진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전판까지 교체해서 할 정도면 짠물이 들면 당연히 못쓰니까 교체를 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과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전판하고 연료탱크 개방소재 패킹까지 교체를 했더라고요?
연료탱크가 우리가 보면 보통 위에 있어요, 배는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연료탱크 기관은 이미 잠겼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 기관센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잠겼는데....
이걸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견적서를 딱 보니까 이거 판단했을 때는 뭔가 뭐 기관사나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개폐장치를 열어놓고 퇴근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느낌에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느낌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견적서를 보니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뭐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보진 않았으니 한 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서 보고 원인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서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