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그 행감자료 775쪽에 보면 용도폐지 후 사용 현황이 있어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용도폐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제출 내용을 보면 용도폐지 후에 사용 현황을 보면 그 자료 775쪽에 보면 변산면 대항리나 위도면 진리, 행안면 역리 여길 보면 용도폐지 사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목적은 공공성인데, 지금 2번 위도면 진리 같은 경우는 경작용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이거 지금 개인이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죠?

김두례 의원 발언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계속 미뤄져서 온 수년적으로 그 햇수가 계속 먹어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김두례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은 이게 누누이 그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할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짚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은 정리를 해야지, 이게 굉장히 떠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행정 자체에서 시간이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척결을 해줘야 돼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 집이라든가 사유지 안에 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같은 게 되어 있으면 그 용도폐지를 해 줄 수 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일단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매각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김두례 의원 발언

심의를 거쳐야 되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그 최대한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로 계획도로라든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들이 펼쳐져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그건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군에 용도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현황하고 맞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과에 사업 부분을 보면 거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주택개조,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주거환경, 주택, 주거가 주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이렇게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같은 경우예요,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주택개량 및 빈집의 철거·재생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본위원이 타 시군도 이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고 싶다는 식의 접수가 많이 되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량 속에서 중복되는 건 없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8동을 하셨고,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11동에, 그러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를 보면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에도 그 집에 사업을 완료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를 이룹니까?
귀농자입니까, 아니면 귀촌귀농, 아니면 어려운, 저기 어떤 층이 주를 이룹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거는 정확히 지켜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 소유주가 지금 리모델링을 요구를 해서 내 집을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그 이용상황이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집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로 있는 집은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현재로써는?

김두례 의원 발언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그 다시 리모델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거의 건축물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하는 건 없고 빈집을 주로 하시네요?

김두례 의원 발언

비어있는 집을?

김두례 의원 발언

빈집 활용이 주를 이루네요?

김두례 의원 발언

타 시군을 보니까 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이주자를, 귀농하시는 분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허와 실이 많더라고요.
집을 살기 위해서 임시방편식으로 했다가 그 귀농자가 간다거나 하면은 그냥 그 집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면은 없네요?

김두례 의원 발언

없고, 빈집 활용만 있다는 얘기죠?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이 사업은 그 좀 실질적인 거주현황 같은 거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부족하지는 않나요?
희망자와 수요와 공급은 어떤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김두례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저기 행감자료 1,015쪽 보시면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였죠?
지금 사업 지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이게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총 공사비가 110억 원이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1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내년에 또 확보해야 할 예산액이 지금 16억 원으로 이 목적은 지금 어떤 목적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본위원이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된 고시를,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지정목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사업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공원조성이 맞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당초 그 사업계획서상에서 보면 수소에너지 체험관이 자가발전 놀이터로,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쉼터가 청년UP센터로,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또 문화광장은 다목적광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청년UP센터가 편의시설인가요?
이게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변화가 왔는데 상징광장이라면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소에너지 신재생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것을 나타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사유와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광장을 다목적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징광장을 갖다 진입광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건물 앞에 있는 역사체험관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실은 역사체험관도 따지고 보면 에너지라든가 자연, 신재생 테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체험관을 갖다가 지금 그 정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역사체험관.
문화역사문학관이죠, 문화역사문학관을 변경을 해서 역사체험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있고, 본래 목적 외에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조성이 전부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신재생과 연관된 공원 조성이라고 보기에는 공원 조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하고 같아요.
일반공원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원 많잖아요, 노을빛정원도 있고, 매창공원도 있고 공원이 많이 있는데 뭔가 차별화된 우리가 자연에너지를 테마로 해서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를 보나 뭐를 보나 어느 정도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공원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반공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우리 공원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현재 이 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죠?
지금 마무리 단계로 봐줘야 되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하기에는 아마 힘들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설계하고, 목적을 두고 무슨 일을 진행을 하고, 진척사항을 보일 때에는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당초 조성할 목적대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앞으로라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먼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뽑아서 변경을 했을 때의 변화와 변경하기 전하고의 데이터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시행도 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새로 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이 될 때에는 항상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지연, 2018년도에 착공한 겁니다.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너무 긴 시간 동안 끌어도 너무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병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짧고 굵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의도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첫 번째로 잘 세워져야 되고, 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변경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꼭 따져봐야 돼요.
행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써 하여튼 이 군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고,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던 때처럼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행감자료 1,041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지원실적 및 추후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건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22만 원으로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지금 500명이 지원을 해서 이번에 받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몇 %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30% 정도 되겠죠?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해야 되죠?

김두례 의원 발언

이 사업을 추진을 더 최대로 해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지금 15만 원 상당에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만 원이 자부담이고 13만 원을 지금 혜택을 받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생생카드를 받는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흡족해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2만 원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순창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2만 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성농업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태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들에게 그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경제적으로도 흡족하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좀 더 강구를 한다면 2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보니까 3,7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해봐야 여기서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그것도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렇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이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건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덜 지어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작은목욕탕이라든가 어떤 운영비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친환경 화장실 있죠?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

김두례 의원 발언

친환경 화장실 설치 내용이 3개 정도가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하신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앞으로 이 친환경 그 화장실도 설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앞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좀 추진을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편의장비 지원을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 기종이 지원되는 기종이 따로 있나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정이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럼 그 기종 8종에 고추세척기는 안 들어가는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비싸서요?

김두례 의원 발언

너무 비싸서 그런가 보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굉장히 이게 고추세척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론을 들어보거나 여성농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부분에 그 의견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듣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대중을 우리가 표면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계획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핵심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이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지속가능한 그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돕기 위한, 서포터즈 해 주기 위한 어떤 전담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위해서 TF팀을 꾸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두례 의원 발언

하여튼 그런 방면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걸 봤을 때 가정에,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도 행복한 거거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해야만이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생카드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꽤....
한 몇 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이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생생카드에 도움을 많이 받고들 있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타 시군도 보시지만, 현재하고 있는 데는 순창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순창군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호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군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