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최고 큰 역할을 하시고 살림살이 주무부서죠?
김광수 의원 발언
그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다 세우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본위원은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면 모든 물가금이 다 오르는 것만 있지, 내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님들께서 즉흥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심의해서 예산심의한 부분들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것은 아주 바람직 하지 못한 처사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특히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번, 3번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환경사업소 땅 부지하고 휴식공간 휴게소 한다고 3번 걸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심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불과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지나 다시 38억 7천만 원이라는 이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두 번째로는 차량 매도 및 폐차 시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한 달이 지나 자동차고지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차는 없고 조세저항 그런 현상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죠.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종종 계속 이의가 군민들께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는 환경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또 일반차량은 민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이 안 나오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고액채권 뭐 100만 원 이상 고액채권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굉장히 많네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고질 채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계도, 개선을 하고 있는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재무과에서는 많은 우리 부안군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가담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세금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우리 재무과에는 큰 치명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광수 의원 발언
좌우지간 과장님,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민원과장님, 우리군 실·과·소별로 이렇게 쭉 보면 민원과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최고의 꽃이다.
본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 과장님께서 뭐 3번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실과소별로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민원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셔서 친절교육,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알고, 직원님들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 신규공무원들께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도 이렇게 그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특히나 민원실에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군민들께서 복합민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빨라야 한 달이죠?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죠?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심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그달에 놓쳐버리면 그다음 달로 이관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로 이렇게 넘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실·과·소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민들로부터 그런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다음은 빈집현황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페이지 930쪽입니다.
제출하신 빈집현황 기준을 보면 2023년도 12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화된 자료로는 혹시 없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꼭 도로변 가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도 흉하고,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관련해서는 그 도로변에 또 특히나 관광지 같은 경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노후화에 따라서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붕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뭐 우리 부안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거기에 가서 놀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빈집수리, 또 빈집철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빈집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 등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올해 7월부터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는 철거, 개축, 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아니면 철거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됐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아직은 개정이 안 되어 있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민원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알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특히나 뭐 이렇게 부안에서 변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관광지에 주로 그런 것들이 보기가 흉한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마을에 안쪽에 있는 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크게 저기를 안 하시는데 도로변에서 보이는 그런 빈집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도로변 가에 흉하게 방치된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부안의 지역을 정말로 책임지고 많은 성과를 낸다고 왔지만 성과를 지금 전혀 못 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인구정책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청년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정책을 이 자료 보면은 지금 많은 부서를 한다고 자료를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청년들이 각자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청년의 중요한 자리이자 청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청년정책 책임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안군의 청년정책에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청년정책에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페이지 1,014쪽을 보면 부안군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총 58개 사업에 11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본위원은 청년이탈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주변 복지, 노동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일자리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한 분이라도 안 떠나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지금 읍면에 그 청년들 실태 파악 조사한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은 좀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여의식이 저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뭐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 실과소에서 담당 팀장님께서라도 전체적으로 읍면에 좀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참여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부안에 청년들이 한 분이라도 우리 부안을 떠나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안군의 청년들이 밖으로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을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28쪽, 그 부안 3농공단지 보면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지금도 한 21%의 분양에 미치고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지금도 분양실적이 저조한지요?
매년 행감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렇게 분양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2021년도?
김광수 의원 발언
그 가격이 분양 단가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지, 아니면 기업 조건 여건이 안 되어서 분양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안에 청년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부안에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광수 의원 발언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님,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타작물 재배, 논에다 콩을 재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매년 ha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네요?
김광수 의원 발언
경영체 공동경영을 위한 시설 장비....
우리 박태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금 중형농기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타작물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벼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타작물로 많은 그 농민들께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콩을 많이 심되 콤바인, 크라스콤바인 콩 타작하는 수확기가 부족해서 농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체에 올해도 지원을 좀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법인체 좀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군에도 내년에 콩 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기계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를 확대를 하는 부분은 하지만, 지금 수확철이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콩 탈곡하는 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락 베는 탈곡 콤바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콩 수확하는 탈곡기는 부족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지금도 기계를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못 하는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형농기계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도 콤바인, 그 콩 타작하는 콤바인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어쩔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타작물 육성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크라스콤바인을 더 확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중형농기계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콤바인은 좀 이렇게 선호도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콩 타작하는 콤바인도 여기에다 덧붙여서 포함을 시키면 농가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 발언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에만 이렇게 저기를 하죠?
김광수 의원 발언
영농법인한테 이 지원할 때도 좀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전에 좀 검토해서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한 번쯤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부안군에도 그런 농업의 이렇게 저기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안내해서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법인체 우선순위로 좀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두 번째는 44쪽을 보면 무단방치 농기계 수리,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농기계에 대한 관련법에 개정되었는지 아시죠?
김광수 의원 발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7에 의하면 그동안 폐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지금 올해 얼마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자료를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몇 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방치 농기계에 대해 이렇게 처리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주변에 폐농기계로부터 교통사고, 그리고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보면 전혀 쓰지도 못하는 기계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뭔 하천가에도 방치해 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터가 좀 넓은 공터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대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저희 행정지도선 침몰로 인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먼저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이 배가 지은 지가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데 새 배가 이렇게 너트가 풀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차를 사도 1, 2년은 아무 고장 없이 타잖아요?
그런데 행정선을 불과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신축한 지?
3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2년 만에 났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죠?
김광수 의원 발언
아, 2년 만에 이렇게 너트가 풀려 가지고 침몰이 되었다?
지금 그 운행 중에 그랬습니까, 정박 중에 그랬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정박 중에?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 지도선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해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너무 안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상이 지금 100% 다 나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8백만 원은 지금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김광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상권 각서라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는 그 선박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선박에 기관장 있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기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1, 2년은 2, 3년, 5년은 크게 저기가 없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배 2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어 가지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에요.
김광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을 지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양수산과 책임지고 변상하십시오.
김광수 의원 발언
그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상권 청구 각서라도 쓰시고 이 부분은 책임을 꼭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할,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환경과장님, 그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군에 화물자동차 저감장치 해야할 차종이, 차가 현재 몇 대나 되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1,130대 정도는 안 해졌네요?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저감장치는 우리 군에서 몇 번 지원합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1회 지원하고?
김광수 의원 발언
이 저감장치가 마모되었을 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지원을 해 줍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죠?
김광수 의원 발언
3년은?
김광수 의원 발언
3년은 A/S로 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또 이런 상태로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에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김광수 의원 발언
그 비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4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저감장치 장치를 한 것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지금 끼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저감장치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본위원은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닷가, 정말 차들이 빨리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내는 안 나오지만 5등급 차량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감장치는 한 대당 1회만 어떤 군민들은 이게 마모되면 다시 갈아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데 1회만 저감장치 장치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3년 동안은 A/S 수리기간으로 이렇게 저기하고, 또 3년이 지난 뒤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우리 군하고 그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리비로 40만 원을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김광수 의원 발언
아, 수리비는 별도로?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환경오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잖아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