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그 관행적으로 저희가 축조심사, 그러니까 축조심사라는 것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조문별로 일일이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조문을 살피는 그 심사 순서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기획감사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생활인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정주인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에 대한 소멸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앞으로 이제 교부세도 생활인구를 산정 범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 취지는 “우리 부안에 월 1회 3시간 이상 일정 직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뭔가 메리트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의 수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조례 19조에 지금 2항에 명예직 평생학습관장 위촉 부분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이제 명예직인데, 직무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예 관장은 임기에 존속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기에 존속이 있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3항?
김원진 의원 발언
아~ 2항,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이 꼭 필요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인 관장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조문이 있으면 임명하지.
김원진 의원 발언
조례 설명할 때만 계획이 없지....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9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지금 연임 횟수가 없이 그냥 연임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하고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별도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지침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사실상은 협의보다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집행부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회계의 존속기간....
김원진 의원 발언
“회계의 존속기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면적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좀 더 구조가 커야 된다?
그래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기계를 보호할 수 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 이상은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는 건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200㎡ 이상은 창고 용도로 해서 건축물로 나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가설건축물 안 되고?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간 부분에 대한 조문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지금 이게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기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작할 때 재무과장으로 호명한 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