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국·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포함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종료 후 다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민 제안 접수에 대한 채택 여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접수 현황 및 관련 내용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민제안 접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청원 성격으로 불채택하며, 자세한 절차를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9분 지났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위원님 하실래요?
먼저 하실 거예요?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위원님 하시게요.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521쪽, 직무성성과평가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총괄 부서가 맞으시죠?
이현기 의원 발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목적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주요 업무 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평가를 통한 행정능률성·효과성·책임성 도모입니다.
맞나요?
이현기 의원 발언
어떻게든 실적을 높게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값은 높게 나오지만, 정작 성과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작년 실적값보다 올해 목표값을 낮게 책정한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현기 의원 발언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과에서 작년 실적값을 감안하지 않고 실적값을 약간 높이거나 목표 수치를 바꾸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 증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잘못된 부분이면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언론사가 25개인가요?
일반지하고 지역지하고 25개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그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이 뭐 1년에 1천 명 정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역지나 일간지에서 우리 부안군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안으로 오십시오.” 그런 홍보한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제가 생각해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신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부안군 살기 좋습니다. 부안군으로 오세요.” 하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지출됩니다.
담당관님이 언론사님들한테 한번쯤은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부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끝낼까요?
이강세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한수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이현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
이현기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요, 마무리하고 끝나는 걸로 하죠, 계속 질의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강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72쪽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지만, 증인께서는 각 시도별 축제 참석 및 영상 송부 외에 교류 실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에 세무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27명이요?
이현기 의원 발언
재무과에 그럼 몇 명 근무합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재무과에 12명이요?
이현기 의원 발언
우리 팀장이 몇 명입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니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세무직 팀장이 몇 분입니까?
이현기 의원 발언
아, 제가 조사한 결과는 16명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16명 중에 부안읍에 1명 계시고 재무과에 2명입니다, 팀장이....
이현기 의원 발언
그리고 나머지 세무직 팀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맞춤형복지팀장이나 산업팀장이나 세무직을 왜 뽑습니까?
우리 세무직에서 일반직 뽑습니까?
아니, 우리 군도 지금 재정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세무직을 채용해서 각 산업팀 가서 논두렁 풀 베라고, 흉보려고 산업팀으로 발령 냅니까?
노인복지 노인시설 확인하라고 그런 데로 앉힙니까?
왜 세무직을 이렇게 엉뚱한 에다가 배치하는지....
이상입니다.
내가 여러 번 그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9대 때는 꼭 좀 그 세무직, 내가 세무직 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8천억 원을 주무르는 우리 부안군에서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 전문인인 세무직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운영비 및 보조금 중 인건비 지금 기관단체의 직원별 인건비 산출 기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그리고 또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절도평가 매뉴얼 자료도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