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부서는 우리 부안군의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2022년, 2023년도 우리 농업, 이제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살아야 부안군이 살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농업들이 한 60%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이 살지 못하면 부안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농업 쪽에 공모사업들이 2022년에 3건, 2023년도는 5건 정도 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은 상당히 농업 쪽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이랑 도비 지원사업이....
왜 부안군에서 이런 농업 공모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이제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세종이라든가 중앙부처를 많이 가시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그 이제 관련 부서 직원들 제가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로 직원들 열심히 공모사업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군에 밀려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는, 날 새가면서 만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부서에다 맡기지 말고, 과에 맡기지 말고 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 인맥이라든가 정치권의 인맥이라든가 해가지고 부안군에....
이한수 의원 발언
이번에 뭐 들녘경영체 같은 것도 뭐 전국에 많이 나왔는데 부안군에 뭐 다 탈락하고 뭐 하나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7개인가 부안군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뭐 7개 신청했는데 하나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5개 된 시군도 있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줘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도록, 내년에는 정말로 국가예산도 확보 차원에서 좋지만 그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제가 행감 285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20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국비 64억 원, 도비 22억 원 총 86억 원을 반납한 것이 맞죠?
이한수 의원 발언
2024년도에는 얼마나 반납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2024년도에는 88억 원인데 10월까지 32억 원만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나머지 미납액 56억 원인데, 언제 이거 반납할 계획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반납의 절차를 보면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거기에다 반납을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86쪽 상단을 보면 2023년도 이자 반납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325쪽에 2024년도 그 반납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국고를 갖다가 예치를 하면, 부안군으로 하면 이자 나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몇 % 나옵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자 부분이 우리가 그 국고에다 내는 이자 부분이 2023년 13%인데 올해는 14%예요.
1.4%, 작년에 1.3%였는데 올해 2.3%로 내린 거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이제 우리가 군비로 내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쓰지 못하는 재원은 빨리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자라도 손실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이한수 의원 발언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요.
반납해야 할 돈이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그 이자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거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안군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이자 반납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 보고가 완료되면 즉시 반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페이지 509쪽에 보면 2022년도에는 15건 중 13건이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2023년도 16건 중 15건이 반영되고, 2024년도에는 10건 중 8건이 반영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나머지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은 그때 그때 시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완료된 자료를 보면, 그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반영이 완료됐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5분 발언의 핵심 내용이 간과한 채 계획수립이나 비슷한 사업을 끼워넣기 식으로 완료로 표기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한수 의원 발언
이 5분 자유발언에는 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이 필요로 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부안군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 내용 만큼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노력 검토하겠하는 답변보다는 일괄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자료 보면, 업무보고 보면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향후회 교류 관계 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제 향우회하고 교류 관계 확대는 전년이나 올해나 뭐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던데 뭐 새로운 거시기가 있는가요, 확대 방안이?
이한수 의원 발언
향우회에서 부안인의 날 서울에서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 들어 보셨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 어떻게 추진되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저희 향우회에서 그 “송년의 밤” 행사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향우회의 밤, 서울에.
이한수 의원 발언
재경 향우회의 밤을 않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얘기가 서로 되어야 하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올해 이제 향우회에서 송년의 밤 그 해버리면 내년에 그 사람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부안군의 13개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선진지 견학이 한 번씩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13개 읍·면 중에 40명씩 가면 520명 아니에요.
그분만 올라가면 520명이지, 향우회 500명 오지 1천 명 정도 오면 서울에서 큰 행사 할 수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군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도와줘야 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같이 간다고 하면 부안군에서 올라가는 숫자가 1천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에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서울에 가서 부안군의 날 행사를 해....
이번에 그 인천 호남향우회 61주년 행사에서 왔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많이 오셨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고 가셨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나가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고 기업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동향 파악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그걸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이분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전부 다 근로자가 있잖아요, 지역에....
이한수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분 어떤 사람을 부안에 소개해 줬더니 부안 참뽕 뽕잎고등어를 작년에 200개 가져갔거든요?
올해는 몇 개 가져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부안의 상품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정보공개를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읍면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찾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은 향우회가 우리 부안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여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재경향우회에서 하는 부안의 날 서울 행사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자체적인 경비로 해야 한다고 확실히 얘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행감자료 611쪽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나 할게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10년 정도 됐는데, 그 와이파이 내구 연한이 존재하는 가요, 이게?
내구 연한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게 아마 그 사용기간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내구 연한이 도래가 된 그 공공 와이파이는 장비 교체가 또 시급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지원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 이런 예산이 좀 세워져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네, 지금은?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되고 있다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우리 1월 8일 자 부안독립신문 ‘무용지물 부안군 공공 와이파이라는 개선 시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봤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 팀장님이 그 인터뷰한 내용 보셨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와이파이존은 일상적인 현장점검은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야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어떤 거시기에서, 신문에서 무용지물이라고 그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59개소가 있고 대중이용시설 30개소가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10년 동안 오래된 와이파이 같은 그 기기는 가감성 있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부안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데이터 걱정 없는 부안’이라는 ‘힐링여행’이라는 홍보도 우리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터 걱정 없는 부안으로 힐링 여행 오세요.” 했는데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뢰성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가지고 2025년도 국가 예산 배정에 따라 사업추진도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수요조사를 잘 파악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더....
이한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담당님, 우리가 이제 줄포만노을빛정원이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지방정원이 된 지가 언제 됐죠?
이한수 의원 발언
작년에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이 됐고 우리가 해뜰마루정원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정원에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이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한 분도 없죠, 부안군에는?
타 지자체 가보면 정원사가 30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력을 모집하는데 인력이 안 온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집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못 오는가요, 조경사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 인력 수급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이게 계획은?
이한수 의원 발언
검토 중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하면 안 되죠.
이한수 의원 발언
내년에 인력 수급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지금 2개 정원에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경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년 인력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직을 뽑으면 이게 당연히 오는데, 다른 데 시·군을 보면 다 공무직으로 뽑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는데 누가 거기 고위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누가 오냐고....
다른 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보고 이런 것들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