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해마다 이게 보고하는 내용이지만, 지방재정 재원 확충이라는 부분이 빠지지 않고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열심히 만들었던데....
지방교부세 그 페널티가 38억 4,300만 원이에요, 총....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행사성 경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행사 축제 경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도 19억 6천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23억 5,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나 축제경비는 저희들이, 그 우리가 물론 축제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안에 방금 전에 그 체류인구, 생활인구를 늘리는 어떠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생활인구가 지금 1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이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하면 생활인구로 잡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축제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 축제에 비해서 19억 6천만 원이라는 페널티의 우리가 손실이 온다는 것은 좀 더 ‘축제를 좀 알차게 하고 우리가 느끼는 축제의 실효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원인을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양양군이 이렇게 17.4배나 늘어나게 된 것은 관광, 주말농장 이런 거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관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페널티 부분은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번도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예?
2022년도에 보면 인센티브가....
김원진 의원 발언
1억 7,500만 원....
그렇죠?
2023년도에 페널티 3억 8천만 원, 올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적으니까 문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연간 그 재정수요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전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노력도가 좀 증대가 돼서 페널티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특히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약 9억 5천여만 원의 페널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감사담당실 어떻게 지금 각 관·과·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그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특정감사 대상 민간위탁도 출연기관 보조금 지급 단체가 몇 곳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출연기관은 2개소이고 뭐 보조금지급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많으니까 우선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단체나 보조금지급기관이나 이 출자기관이?
김원진 의원 발언
회계처리?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세외수입 발생하는 수탁기관도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 그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의 세입처리를 하고 편성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쓰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보조금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위탁금은 그 부분에서 그만큼 지출을 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게 목록이 왔어요.
왜 이제, 그랬더니 도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다....
공개용 자료죠.
그래서 제가 도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았어요.
봤는데 내가 정작 보고 싶은 것은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부분이 있길래, 조직개편 이후에....
그런데 도 홈페이지에는 일련번호 29번까지밖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도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김원진 의원 발언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 그 자료가....
‘29번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가....
또 특히 특정감사는 또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그 감사처분료가 오면 감사처분 요구에 의해서 처분결과를 통보를 하죠, 도에다가?
김원진 의원 발언
결과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는 뭐 시정, 주의조치, 환수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보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줘서 못 봤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자료가 많아서 제가 전부 파일로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이 수고스럽고 그래서....
김원진 의원 발언
파일로라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서 혹시 바빠서 그랬는가....
그 부분 한 번 더 봐 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읍면 단위는 지역사업이고 군 단위는 단위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뭐 2022년이나 2023년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이거 보면 무슨 뭐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하서면 소재지 상권 르네상스....
이게 정말 주민참여, 이제 주민이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의 편성에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이 부안군 예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좀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야할 사업인가, 아닌가는 좀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읍은 뭐 2억, 면은 1억 원 주지 말고, 면별로도 면적이라든가 인구의 차등이 있으니 거기에 따른 차등 편성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표준조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좀 정해서 편성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편성을 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 제안을 하고 해서 채택되는 건 좋은데, 그 채택될 때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 하면 이게 마을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뭐 이장님이나 일부 단체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단기간 내에 그것을 무 자르듯이 쳐낼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좀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잡아가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한 가지, 그 우리 지금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 모든 용역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2천만 원 미만은 각 관·과·소에서 이제 편성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지금 이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결과가 나오면 우리 프리즘에다가 게재하게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만 게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다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부안군은 용역과제를 하나도 게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물론 우리 부안군만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 그 내용을 미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계속 내보내니까 뭐 작년, 재작년 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프리즘에 게재하는 목적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공유를 해서 또 중복, 유사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한 용역이 우리 부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즘에 등재를 하는 건데....
물론 특수성이 있죠.
우리 부안군만의 이것을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안군만이 갖고 이걸 좀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중앙부처에 상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겠다는 부분은 공개 안 해도 되겠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이 부분이 특수성이 없고 뭐 보편적인 용역이 없고 뭐 법적으로 하게 된 용역 같은 것은 좀 공개를 해서 우리 그런 것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그 행감자료 599쪽에 요구했는데, 자료는 내가 별도로 받았어요, 파일로.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그 단체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김원진 의원 발언
15개 단체로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이 그 자료의 통계를 보면 사회단체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 인건비 지급 기준이 해마다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다 달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유는 뭐죠,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던데, 관·과·소별로 보면 또 거기에?
관·과·소별로 다르다는 것이죠, 지침에 의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매년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이제 증가 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 그 전체적인 예산은 지방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중앙 의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관·과·소별로 중앙부처에 의해서 인건비지급 지침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차트를 들어 보이다)
이 차트를 보면 인건비가 이게 최고 인건비와 최저 인건비 차이가 4,493만 6천 원 차이가 나요.
최저로 받는 사무국장하고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나요.
최고 많이 받는 사무국장이 연 5,273만 6천 원을 받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최고 적게 받는 사무국장은 780만 원을 받아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각 관·과·소별로 중앙부처의 지침이 다르다고 한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상주한다니까요, 일시적이 아니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이 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도 어떠한 기준이 있게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면 단순 집계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연 인건비 상승률이 260만 원이 올랐어요.
2023년 대비 2023년도에 인건비 책정을 보면 26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2023년도에 연봉이 5,014만 6천 원을 받던 사람이 2024년도에는 얼마를 받았냐 하면 5,274만 6천 원을 받았어요.
260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르나요?
이게 관·과·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선에서 최저 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되지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단체라든가 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때 그 명확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이게 전부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되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업 안 해야죠.
부안군이 물론 부안군민의 어떠한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겠지만 어느 위탁기관이 어느 특정인의 직장이 되고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단체라든가 기관이 존속해서는 안 돼요.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설립되는데, 이게 어느 특정 몇몇에 의해서 그러한 인건비성 단체나 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현재 우리 부안군에 6급 무보직이 70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물론 근속승진 때문에 6급 보직의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순환보직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가 보직이 박탈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얼마나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무보직을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겠고 특히 그 정기인사 때라도 이 6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현재 보직을 갖고 있지만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인사로써 다스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반드시 무보직 6급 주무관이 능력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저기하는데, 보직이 없이 그냥 방황하는 직원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정확히 관찰해서 필요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해서 현재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도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전보인사를 시켜야겠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 좀 실행해 주시고....
아까 그 직위공모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직위공모제하고 전문직의 지정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사 지침 갖고 이렇게 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4개 직위가 해당이 되는데, 어르신복지팀장, 농촌개발팀장, 교통행정팀장, 재난복구팀장 이렇게 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어르신복지팀장은 신청을 해서 선발을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나머지 3개 팀장은 지금 공모를 안 해서, 누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모였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인사권자가 적임자를 해서 이 부서에 지금 직위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누구라든지 맡지 않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물론 근평 가점을 주긴 하지만 이 근평 가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는 항상 밀렸어요.
승진 순위에서는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근평은 받았는데 승진 순위에서는 항상 밀려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가거든요?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이런 4개 직위에 대해서, 승진에 있어서 좀 과감히 이런 부분에서 발탁을 하면 왜 않겠어요.
하는데 그 부분이 월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였을 경우에 어찌 보면 직장 내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억지로 그리 끌려갔구나!’ 이런 자괴심이 들지 않도록 인사에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특히 이제 전문 직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정을 하지만, 여기는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밖에서 들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도는 사람만 돌아요.
물론 그 분야에서 특수성이 있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그 직원을 그 부서에 앉히고 그래야 만이 어떠한 군정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인사권자가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별도로 다각적인 직원의 어떠한 면모를 좀 봐서 순환보직 인사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사람이 다시 요직부서로 갔다가 다시 요직부서로 갔다가 계속 그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물 좀 찾아서 그 직원의 역량도 강화시켜서 미래 부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으로 자꾸 길러줘야지....
자꾸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있다가 또 그 직원이 다음 인사 때는 예산부서로 갔다가, 예산부서에 있다가 또 감사부서로 갔다가....
이 핵심부서만 돌아요, 기획이나 자치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 간다고 되어 있어.”
“거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
“5개 팀장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 않거든요?
물론 저도 인사를 봐봤지만 눈에 띄는 직원이 있어요.
탁월한 직원이 있어요.
물론 인사권자는 그 직원을 선택해서 업무를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직원 밑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팀장이 있으면 팀원은 다음에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직원을 그 부서의 팀원으로 줘서 자꾸 배출시켜줘야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군수님의,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인사가 그렇게 보직인사는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하나는 아까 이 전에도 나왔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저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민선3기 때 처음 배낭여행을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곳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 견문을 넓힌 바탕으로 돌아와서 내가 보는 업무, 부안군의 시책에 반영하고 이거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퇴직자 해외연수 가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올해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을 가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임자니까 가겠죠.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우리 심의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선발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적격자가 선발이 돼서 가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좀 할 때 기준점이....
물론 직원들이 이제 “아,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 사실상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런데 한 번에 사무관들이 막 5명씩 가버려, 관리자가....
그러면 나머지 직원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물론 그게 정당하게 선발돼서 가겠지만 직원이 바라볼 때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는 거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업무에 활용하고 다녀와서 효과적인 어떠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한 가지만 더....
이게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서 각 사회단체 또 직무단체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놓친 어떠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농촌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건강이라든가 여성농업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제 편성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들이 모든 농업이 남성 위주, 그러니까 이거를 성별로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적 입안을 보면 남성농업인 위주로 가요, 농업인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어떠한 정책 또 사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여성농업인이 활동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게 전담 부서를 요구하려면 전담 부서는 우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집행부에서 농업인 단체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어떠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서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서 농업정책과에 또 그렇지 않으면 농촌활력과에, 두 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했으면 쓰겠어요.
그게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조직진단을 한번 다 하셔가지고 중장기인력계획 수급에 포함을 해서 전담팀은 조직개편 때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TF팀을....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한번 참고해서 군수님께 한번 결심 얻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