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부안군에서 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죠?
올해 평가 우수기관 선정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7쪽부터 보면, 페이지 348쪽을 보면 2024년도 12개 항목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 신속 집행, 지방세 징수 우수실적 등은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를 통해 받은 인센티브 그 용도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자료에 보면 8개 부서에서 총 1억 3,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적재 요소에 좀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덧붙여서 올해 정말로 많은 뭐 실적들을 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사업들이 뭐 국가예산이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잘 저기 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게 사업 진행을 잘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 심의 시절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현황 사업, 페이지 481쪽을 보면 최근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 재정사항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 경제성장률은 4.5%에 비해 정부에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이 부족한 사안인데, 부족한 예산은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다면 지금 중점사업으로 3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은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이나 경제적 효과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그 뭐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중점관리사업의 내역에 보면, 페이지 482쪽에 보면 국회 단계에서 진행 중인 중점관리사업 중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 단계에서 예산확보가 불발될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예, 우리 담당관님 믿어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별 내역서를 보면 남원이 160억 원 최우수, 나머지 부안·정읍·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72억 원 맞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군에서는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받으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매해 의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고하지도 않고 군민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랬는지 좀 투명하고 떳떳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군수님께서 항상 소통과 화합하자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부서에서 전혀 의회를 경시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이렇게 저기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안군의 미래성장 기반이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꼭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김광수 의원 발언
많이 안 하셨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행감자료 594쪽을 보면은, 현재 친절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자료 부서별 친절도 평가 평균 점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88.3점, 2022년 85.8점, 2023년 79.2점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김광수 의원 발언
본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들 친절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담당관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아, 지금 2번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 그 친절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뭐 좀 더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예, 그렇죠?
김광수 의원 발언
더 늘려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우리 군청의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군민들께서 “저분은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오신....” 그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친절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친절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부서별 평가 결과를 보니 종합순위가 이해되지 않네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위로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9위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1위를 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아무리 인사발령이 나서 직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평가 결과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평가 방법과 지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그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도면 같은 경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친절도 평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친절교육, 인성교육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좀 실효성 있게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해서 미흡한 부서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방안들을 노력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친절교육, 인성교육....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 MZ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가정마다 하나 둘이잖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호강하게 다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간부 직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직원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성과도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채권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아,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