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14쪽에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제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용역비를 비목을 바꿔가면서까지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결국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참프레의 생산량의 증가하기 위한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꾸준히 증설을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증설은 안 된다고 했고 도에서도 그런 추세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부터가 반응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 용역을 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3농공단지는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1일 450t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 제3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증설이 됐을 경우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악취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다 보면 넘치고, 그러다 보면 폐수가 이 악취가 발생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주무 부서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그 8쪽에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 표류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공고를 하면서 4월에 공고했던 내용 그대로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게 이 언론보도를 오늘 보면 그 전기 판매가격 가중치도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도 하게 하고 이런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를 했던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공고를 내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우리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새만금개발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전혀 다 지역발전기금 납부 시기 같은 것도 조정도 안 됐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또 입찰자가 나타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기발전사업자들이 입찰을 않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1개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는 그럼 어느 업체예요?
어디에 있는, 뭐 업체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업체....
김원진 의원 발언
가능성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잘 추진해서 더 이상 또....
이게 계속 지역주도형 그 태양광발전사업이 계속 질질 끌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공고 낸 공고문, 공고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통체계에 있어서 지금 아담사거리 아시죠?
여기 군청에서 쭉 그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학교 등하굣길에 맞춰서 작동되는 신호등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가 9시까지 켜졌다가 그 뒤에는 점멸등으로 바꿔졌다가 또 오후 몇 시부터 켜지나요, 그게?
3시?
3시부터 5시까지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학교 등하굣길에 맞춰서 지금 점멸이 되는 건가요?
신호등 신호가 바뀌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계속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신호를 지키고자 하는 차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차량이 없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걸 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점멸등으로 요일제를 적용해서 그....
저게 부착되어 있죠, 시스템에?
타이머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차 통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토요일도 계속 9시까지 신호가 켜져 있으니까 그때는 지켰다가 또 점멸등으로 바뀌어 지면 이동했다가 하는데, 그게 평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 한적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호를 지켜야 할 사람은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신호등을 위반하고 가게 되는....
이게 사고가 나면 그게 이제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좀 요일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와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NDMS에 입력을 할 때 그 세입자가 신고된 건 지금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액이 제로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게 이제 피해 신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세입자가 신고를 한 상태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재난지원금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건축주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건축주에는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신고자 위주로 NDMS가 입력을 하다 보면 피해액이 제로로 되다 보니까 그건 지원에서 아주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건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은 재난지원금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명분은.
우리 예비비로 6억 7,200만 원이 나갔는데, 명분은 재난지원금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재난지원금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수리비라고 한다면 건축주한테 줘야 하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수리비라면 건축주한테 줘야 하지만,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질 거주자한테 줘야 맞는 건데....
물론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건 뭐 국비도 아니고 우리 지금 군비로 지급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용만 주는 거잖아요.
창고도 주거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주택이지만 주거하지 않으면 안 주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뜻은 거주자한테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취지는 거주자한테 줘야 할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거주자한테 안 주고 건축주한테 준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 모순이 많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부안군이 지진이 처음이었고 지진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행안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해서 NDMS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시스템의 오류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리고 한빛원전 1·2호기 군민 토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하나만 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이번에 그 지진 때 이 기금 활용을 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이 기금 얼마나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저희 그 공공시설물 복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얼마나 배정이 된다고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안전진단으로 재배정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현재 기금이 얼마 있어요, 여기?
재난기금이?
김원진 의원 발언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그것은?
김원진 의원 발언
기금을 좀 용도에 맞게 좀 쓰면 쓰겠어요, 이게....
그리고 기금을 그렇게 적립해 놓는 이유는 이런 때 쓰라고 적립해 놓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긴급 복구라든가 응급적인 복구, 그러니까 국비에서 설정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이 돈을 써야 하는 건데,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또?
우리 추경에?
김원진 의원 발언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 놔두고 자꾸 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기금의 활용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그 우리 11쪽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그냥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가만히 뭐 변동이 없는가보다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도 이 진행 상황을 말을 안 해요, 의회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줄포에 이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줄포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부안군 일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당연히 부안군의회에서도 이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고 시시때때 바꿔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분위기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전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럼 결국 의회에서는 ‘잘 되는가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없더라도 뭐 월요일이라든가 주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좀 의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같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