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구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단원 연령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운영협의회와 기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취약지역인 부안군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교·서원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로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순직·공상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환황해권 물류지원,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종합 항만으로 2026년에는 1단계로 2선석의 부두를 조기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후부지 및 방파제 연장 등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연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항 시 항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활권 다툼도 전북 발전과 새만금 사업 성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 새만금 신항을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환황해권 물류지원,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종합 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총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9선석에, 연 1,578만 톤의 하역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1단계 사업인 잡화부두 2선석을 2026년까지 조기 개항할 계획이다.
신항이 완공되면 항만과 연계된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새만금 내부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새만금 신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사업 중 배후부지 사업비 2,100억 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선박 안전을 위한 서측 방파제 연장계획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보류로 개항 시 항만 운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지역 간 관할권 다툼도 전북 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즉시 지정하여 예산·인력·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새만금 신항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전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인근 지자체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새만금 신항이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새만금 인근 지자체는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라!
2024. 9. 1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