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 농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하였고,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하여 농가에서 한우 출하 시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큰 타격과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이며, 부안군 760여 한우 농가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및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 군의 760여 한우 농가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두로 2024년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약 335만 두에 이르러 35만 마리의 초과 사육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한우(1+ 등급) 도매가격은 kg당 1만 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하고 있고, 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하여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 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큰 타격과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2024년 5월 기준 2천 3백여 한우 농가가 폐업하고 우리군 역시 25개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우정책연구소가 과거 한우가격 파동기를 토대로 한우농가 숫자를 예측한 결과 2022년 8만 8,633 농가였던 한우농가가 2025년 6만 7,287 농가로 약 2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우농가가 이처럼 감소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산업은 붕괴할 것이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한우농가들의 한숨은 짙어져만 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제도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가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단의 한우 산업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우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즉시 지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 7. 3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