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번 보면요, 산림 재해 예방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발생할 때는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산사태는 우리 이번에 부안이 지진이 발생을 해서 산사태에 대한 예방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인도 개설도 하더라고요?
인도 개설하면 우리가 뭐 산을 보면 “안 건들면 산사태가 안 나는데 건들면 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인도 개설하면서 만약에 훼손을 하면서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안이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그 시스템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민가가 가까운 데, 이런 데는 대피할 수 있는, 미리 경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식어장 생산성 복원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21페이지,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양식장에 폐기물이 그냥 개인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해 주는, 어장으로 임대해 주는 양식장들....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주변에 폐기물이나 그물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 법은, 그거는 뭐 치워줄 수 있는 법이 뭐 지금 되어 있나요?
이번에 뭔 해양수산에서 법이 바뀌어서 강제 이행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데, 그 부분은....
박태수 의원 발언
강화됐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결국 안 치우면, 그건 개인 소유라고 해서 안 치우면 그걸 뭐 강제 이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해안가 양식장 옆에 주변 환경이 정화가 안 돼서 그 부분 관광객이나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일반인도 봤을 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에는 지금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절근로자가 지금 농업 쪽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수산업 쪽에서는 그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근로자로 아예 다른 산업근로자로 보나요?
그래서 뭐 수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수산 쪽에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대략 그 계절근로자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부안군에 얼마나 되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수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김 공장 외에는 다른 데는 수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어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데려오셔야 한다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이 부분 잘 체크해서 계절근로자가 잘 공급이 되고 할 수 있게 수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간단하게 질문하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어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선.
박태수 의원 발언
어선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 어선의 정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몇 톤부터 정기검사를 하는가요?
잘 모르겠으면 저기....
박태수 의원 발언
다 뭐 0.5t부터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수리를 하면 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박태수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을 많이, 검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부분에 운행 시간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은 개선책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예약을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검사, 수리를 하고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수리를 하면 임시검사를 맡아야 한다....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임시검사를 맡기려면 예약이 안 되니 뭐 며칠이 걸리고 뭐 열흘이 걸리고 20일이 걸려서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어업을 못해서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박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 제가....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어선 검사....
박태수 의원 발언
절차....
박태수 의원 발언
운행 검사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정기 검사라고 봐야죠.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박태수 의원 발언
뭐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저기, 34쪽에 보시면 이한수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아까 관광과나 그쪽하고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협업을 해서 개 식용에 대한 나중에 보상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농장하고 유통업체하고 식품접객업소만 나와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에 보면 우리 그 건강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것도 체크를 해서 같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좀 체크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거 결국은 개 식용 종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안군의 그 건강원을 운영하는 상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당연히 피해를 입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같이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여기에 전체적인,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권한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식품으로 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줬으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부안군에 지금 건강원이 여러 업체가 있는 지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눈으로 보는 업체만 해도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분명히 개식용 종식을 하면서 자기만의 영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길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