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22쪽에 보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에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지금 그 캠핑용 트레일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관광과에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이죠?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보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고사포나 부안댐에, 이제 고사포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부안댐 밑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캠핑용트레일러를, 오토캠핑장으로....
그건 현재 그 민원과에서는 몇 개인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이걸 건축물로 볼 소지는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또 철근콘크리트조, 또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즉, 전기·수도·가스 등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3층 이하의 경우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닐 것’, 이게 가설건축물의 조건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고사포에 설치되었고 부안댐 밑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축물의 정의는 뭡니까?
토지의 정착도 있고 지붕이나 지붕의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 즉, 트레일러도, 현재 캠핑용 트레일러도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히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로 보죠?
이게 건축물의 정의예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고사포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이동의 실익이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없죠?
설사 이동의 실익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동할 수가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건축물로 봐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왜 그걸 단속을 안 합니까?
부안댐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 민원과에서 특히 이제 건축허가팀이라든가 또 건축관리팀에서, 주택관리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가지고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따른 조치를 해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인은 그 안에서,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공원지역 내에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국립공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해요.
그것도 수익령까지 내리면서....
그럼 결국 그게 우리 부안군민의 피해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 그거 그냥 오토캠핑장, 뭐 캠핑용 트레일러” 이렇게만 치부하고 말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즉,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한 영업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민원과에서 지상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법을 적용해서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 결과를 좀 보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이 두 군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지금 부안 해뜰마루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라고 줄포 노을빛정원도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해뜰마루는 이제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버리는 카드고, 이제 노을빛정원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원래도 그랬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 해뜰마루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안군민들의 그냥 친숙한 순수 정원으로써 남기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해뜰웰니스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김원진 의원 발언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현재 부안군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마실축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안의 대표축제로써의 마실축제가 확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축제다운 축제에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수적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그림상으로는 예뻐요.
하지만 그게 축제 전용으로써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마실축제의 전용 축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타운이 조성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정원다운 정원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전용장으로써의 활용 가치도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산림공원과에서 좀 더 신중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물론 공모할 때는 대상부지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공모 이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 축제 때에도 주공 1차에서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항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성, 그 원성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웰니스 타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쾌적하고 소음적인 부분, 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적지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냥 이쁜 그림만 보고 가다 가는 전체적인 틀이 흩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47쪽에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민원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문제는 그 해경부두 200m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어촌계라든가 어민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공청회를 안 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공청회가 법적 근거가 있어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할 그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때 설명회 때 다른 의견이 나왔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시점이 어촌계장이 바꿔지면서 나타난 시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동향은 있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그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일단은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착공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쪽 반대편에 주장하는 그 암반을 털어내고 수심을....
지금 현재 해경 함선이 들어올 때는 수심이 3.5m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현시점보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정도의 암반을 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실익을 따졌을 때, 예산 대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한 350억 원 정도 추정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해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쪽에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같이 해서 그전에 다목적 어항 할 때 했나요?
그 해수취수시설?
김원진 의원 발언
다기능 어항 할 때 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항 내에 있는 물을 취수하기에는 물이 오염돼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파제 밖으로 선로를 빼서 취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약 10억 원 정도 추산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확보 가능성은 몇 %로 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럼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유지관리의 의무가 어촌계에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물을 취수를 해서 각 점포라든가 식당에 공급을 할 때 그 사용료를 어촌계에서 징수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재산 상태를 한 번이라도 본 상황이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한테는 그걸 점검해야 할 권한은 없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운영관리권이 수협으로 이관됐어요?
어촌계로 이관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몇 업소에서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대략 몇 개 점포....
김원진 의원 발언
의장님, 그거 자료, 해수 취수해서 쓰는 점포가 A·B동 이외에 또 몇 개 더 있는가 그거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현재 이 사람들이 그 해수를 사용한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전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모르는 상태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자료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논리성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수협에서 전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향후 그것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시설, 신규 시설비를 수협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좀 그 주체를 따져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건 아니....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어선동력, 그러니까 어선이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그러니까 엔진....
엔진을 수리했을 경우에 1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안전하냐, 수리가 제대로 됐냐.”는 검사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잖아요, 군산....
김원진 의원 발언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출장은 나오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 검사서가 나와야만이 배가 운행을 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검사원이 늦게 나오니까 시간이 뭐 15일도 걸리고 하니까 그 안에는 배가 운행을 못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인력이 없어가지고 2명인가 3명인가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검사 대행 지정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주면 검사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과 똑같이 “‘격포에 적격자를 갖춘 어선 수리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를 검사대행소로 지정을 해서 손쉽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 부분을 공단하고 협의해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전에도 저기를 했었는데, 13쪽 우리 수소도시 조성, 이게 지금 균특 예산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400억 원이?
도비는 지금 이미 이제 협의가 안 되나요, 전혀?
김원진 의원 발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미니 수소도시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부 연결되잖아요.
뭐 수소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수전해기반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또 도의원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세요.
이런 데 지금 역량을 집중했으면 쓰겠어요, 도의원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좀 도비가....
우리 군비로만 200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좀 출혈이 크잖아요, 부담도 가고....
그러니까 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때 같이 도의원들이랑 같이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20쪽에 우리 그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기종별로 선호도가 좀 다르죠?
기종별로....
김원진 의원 발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에서 기종별로 좀 많이 신청하는 기종이 지금 트랙터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매년 지금 저희가 올해도 6억 8,550만 원이 섰는데, 가장 많이 농가들이 신청하는 기종이 어떤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이게 지금 43대를 올해 공급했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량이 이게 공급한 거예요, 계획량이에요?
43세대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아직 완료 못했다는 것은 콤바인 같은 것을 아직 농가가 구매를 안 했다는 거...
김원진 의원 발언
선정은 됐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조건이 2ha 이상 농업인이잖아요, 경작면적이?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그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줄었어요.
1억 원이었던가?
그렇죠?
2023년 예산 대비 1억 원이 줄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높였는데 왜 예산을 줄여?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전체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몇 대 몇이나 돼요?
이 농기계를 받고자 하는 농가 대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5 대 1?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중형농기계를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 일손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일 하기도 바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하기에는 굴착기밖에는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임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트랙터가 있어야 뭐 쟁기를 채우든 로터리를 채우든 간에....
그런데 대농들은 다 자기 농기계 갖고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중소형 이 소규모의 농가들은 기계가 없어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어 하시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또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늘렸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줄였는데 경쟁률은 그대로 계속 높아지고, 공급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농업예산이 우리 부안군 예산에 가장 많아요.
약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으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어떠한 그런 예산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적은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