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 게요.
우리 빈집 플랫폼 사업을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보면 환경, 위생, 치안 등의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범지역으로도 발생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집이 철거해야 할 집인데, 여기 이제 그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유재산인데....
없죠?
이한수 의원 발언
수요자 파악이 안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시기한데, 우리가 지금 1,928동을 지금 그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수요자 조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올해 처음 조사를 하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그 있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론을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계화에 한 건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범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계화에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데로.
그런데 그분을 잘 알아가지고 그분에 대한 연락처를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해가지고 제가 청주까지 다녀온 일이 있거든요?
저 우리 방 팀장님이 계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거시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은 이게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건물을 팔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동네에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분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그분의 친지 분이 알았는데,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거시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야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그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당신!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 행정공무원한테 정말 그 딱한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시기한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제가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일주일 살아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마을에다 이런 시스템, 어떤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청호수마을에 일주일 살아보기 해가지고 부안에 정착하신 분들도 한 두어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어 주면 부안군에 와가지고 참 좋은 거시기 인심이라든가 부안군에 살아보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 부안에 정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런 그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물들이 진짜 그 마을의 폐가로 있어가지고 참 흉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어제 혹시 민원 현장 한번 다녀오신 데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귀농오신 분인가 하여튼 귀촌하신 분인가 기죠?
이한수 의원 발언
여기 지역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상당히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는 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디 공직이라든가 어디 계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밝히지는 않는데, 거기 뭐 나무가 이렇게 고사되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생겨서 상당히 고민해가지고 한전으로 연락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 거시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날....
언젠가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 그러셨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분이 전화가 2시 40 몇 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부안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한 분이 안 가시고 서너 분이 가셨나 보더라고요, 거기를, 현장을....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혼자도 안 오시고 오셔가지고 그날 언제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공무원들은 그런 거시기를 적극행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봤어도 이렇게 민원 처리를 순조롭게 해 주는 데를 처음 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입으로 해가지고 부안이라는 곳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부안군에 사니까 이렇게 정말로 행정에서 해주더라.” 이런 전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51쪽에 정원사, 조경사 인원 채용 검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가정원 진입요건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채용공고를 했는데 그 우리가 채용 거시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기간제라든가 이런 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시기 신안군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신안군은 올해 이제 37명 됐더만, 32명에서 5명 늘어서 37명이 지금 정원사라든가 계약직, 국가직, 아니, 조경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는지 아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공무직 직원으로 특채를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돼, 서울에 있는 사람도 고향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공무원 자격으로 특채를 해준다니까....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37명 정도나 오는 거예요.
우리도 1명도 못 구하는데 거기는, 신안 같은 데는 37명이라는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예우를, 그 자격증에 대한 예우를,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예우를 해주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37명을 모셔 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부안군에도 이런 정말 전문 조경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산림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격포, 위도 지금 우리가 5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여기 해수욕장 자체는 모래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이?
그런데 이제 새만금방조제가 막고 나서 모래 유실이 엄청 많이 됐죠?
거기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어떻게 보면 격포해수욕장 같은 데도 밑에로 들어가 보면 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양빈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수욕장 기능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지금 양빈작업을 누가 해야 하는가요, 이거 보면은?
어디서?
이한수 의원 발언
변산해수욕장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주고....
이한수 의원 발언
고사포 같은 경우도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뭐 돌이 안 나왔는데 바닥이 그냥 돌까지 다 나와버렸잖아요, 올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여기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격포 그 해수욕장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전에도 우리가 이제 돌도 한번 다 포크레인으로 골라내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거 골라내고 난 뒤에도 계속 또 이제 돌이 유실이 되니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다 해수욕장을 기능을 하려면 뭐 양빈작업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해수욕장도, 그 부산에 해운대 같은 경우도 1년에 어떤 양의 양빈작업을 해가지고 그 해수욕장의 유지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안군도 이런 해수욕장을 관리를 하려면 그런 예산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예산 세우지를 않죠?
이한수 의원 발언
양빈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격포는 언제 해봤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작년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절기에 파도가 크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동절기 유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사포는 모래가 위로 올라와서 밀어서라도 어떻게 가능한데, 격포 같은 경우는 그 모래 자체가 거기 쌓이는 게 아니고 전부 전체 다 유실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격포라는 자체가 관광지를 계속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하려면 모래를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양빈작업을 한다든가 어느 일정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치고 나면 거기 그 안에서 돌이라든가 이런 너무 다치면 군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소송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안전요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관리를 해 줘야지, 안전요원만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언론에도 보면 “관광객이 해수욕장에 없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좀 갖춰졌을 때, 좋은 환경 여건이 갖춰졌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를 그 매칭사업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부안군에서 요구하기 좋잖아요.
새만금방조제를 막은 이후로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 환경부 쪽에, 그쪽에다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한수 의원 발언
잘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2㏊ 이상 소농의 그분들이 기계를 못 사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일손도 덜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거 보면, 사업 지원하는 거 보면 다 대농가들이 받아가는 거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보면 중형농기계 산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가지고 대형농기계를 사는 거시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보면 2㏊ 이상인 것이 아니라 2㏊에서 몇㏊까지 이런 것들에 일정 규모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거시기가 만약 2㏊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2㏊서 5㏊면 5㏊, 이런 일정의 거시기를 둬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보면 이게 중형농기계 산 것이 아니라 이분들 다 받아가지고 다 대형농기계 사는 분인데, 거의 다 중형농기계 사는 분 없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중형농기계라면 30마력에서 50마력 정도가 그 트랙터가 중형농기계로 지금 보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것은 전부 다 100마력짜리 이상을 사잖아요, 고마력을....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경관 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작년에 유채경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돼가지고 그 피해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몇% 정도 나왔었나요?
보면 80~90% 정도가, 그 피해 농가가 보면 80~90% 이상 됐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작년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재해로 해서....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이병호 팀장을 여기서 이제 좀 봬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병호 팀장님께서 가을철에 우리가 동절기에 처음에 비 많이 왔을 때요, 그 이병호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대처를 안 하면 내년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왔고 추웠고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거 사진 같은 것도 전부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그 큰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재해라든가 자체가 그때 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처를 하면 이 지역의 농민들이라든가 이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는데....
하여튼 작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해라든가 오게 된다면, 예측을 한다면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그런 중앙정부라든가 도에다가 협조를 요청 구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없으면 제가....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본의원이 항상 로컬푸드 생산 품목이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산보다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판로는 생각지 않고 생산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지금 보면 농가들이 과연 생산농가 거시기를 팔아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은 생물이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거시기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로컬푸드 뭐 60쪽에 보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유통팀에서 거기 이제 구매팀 있잖아요?
그쪽에 상대, 그 이마트이라든가 구매팀 이런 데 좀 그 유통망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 납품을 많이 해줘야 하거든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거든....
우리가 부안에서 팔 게 아니라 그런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나 롯데,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부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걸 갖춰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시장에 가서 파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건 전국망이고, 그런 것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 로컬푸드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판로가 없어서 못판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