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 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의원을, 본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전략적인 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특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아까 군수님도 장기화된 고물가하고 고금리, 뭐 지역경제 침체, 이건 맞지만 혹시 우리 부안군을 홀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처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특히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만 좀 많은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한번 그리고 또 군에서 대책은 또 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 군 지방세는 현실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접촉한다.” 뭐 이런 방법론보다도 강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뭐 윤석렬 정부 들어서부터 이렇게 우리 특히 전라북도도 홀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부안군이 제일 홀대받는 느낌이, 지역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강하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서라든지 행안부, 기재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왜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대책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꼭 좀 해서 우리 부안군이 홀대되지 않는 그런 군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28페이지,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금 용역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2023년 12월까지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노을대교 건립 연계 부분, 관광 부분하고 교통 부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부분, 지금 총 한 27개 사업이 용역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용역 가지고 중앙부처와 뭐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좀 쉬운 사업만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어려운 것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특히 이제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새만금 MP에 적극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 부분은 또 협의한 적이 있나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 노을대교 연계한 서해안 철도건설 이런 것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군산, 부안, 고창, 영광, 신안평, 목표 이렇게 연관된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하고 협의한 적은 있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것도 또한 중앙부처도 열심히 다녀서 해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에도 찾아가서 “우리 부안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함께 하자.” 이건 뭐 서로의 관광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아주 좋은 기회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전에 용역 수립한 27개 과제, 그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의장님!
그 용역과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운영 신규네요.
혹시 이게 예산이 얼마 되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국비가 얼마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요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지출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강세 의원 발언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무리 예산을 봐도 없어.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금액이 지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확대도 가능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공공장소 10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10개 장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더 확대할 생각은 없고?
아니면 뭐 변산....
이강세 의원 발언
변산이나 관광지 쪽에 와이파이를 좀 구축을 해서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와이파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젊은 그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와이파이 있는 곳을 엄청 선호하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의장님!
와이파이 확대할 수 있는 곳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먼저 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마실축제나 축제의 브랜드가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안에서 이렇게 협업이 있어야 특산품이 좋은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협업해서 좋은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개발하는데 지금 캐릭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개발용역?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거를 군민들하고도 상의를 안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캐릭터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강세 의원 발언
특산품을 엄청 팔리,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용역도 세워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실축제장이 해뜰마루로 와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휑하니 놔둘 것이 아니고 이 산림정원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예산을 지금 15억 원을 군비로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다가 할 때는 국비매칭사업이 뭐가 있는지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해서 한번 세종이나 해서 좀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또한 내년에 영구시설은 뭘 할 것인가 또 연구를 하시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17만 명 왔다고 하루 더 했잖아요.
그전에는 뭐 없어도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주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성공하려면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광철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장마도 거의 끝나가고?
그 해수욕장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15페이지 보면, 부안읍성 복원과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 신규인데요....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전체 부분이요?
부안읍성 전체?
이강세 의원 발언
올 본예산에 도시계획 그쪽에서 “2년 동안 용역을 하겠다.”, 그전에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이강세 의원 발언
한 4년 전인가요?
용역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전체.
그러고 난 뒤에 없어졌다가 올 본예산에 아마 이 부분이 2억 원인가 용역을 또 세웠더라고요?
혹시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상소성만 한다고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들어요.
계획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용역이겠고, 여기에는 또 뭐 어떤 용역인지....
이강세 의원 발언
지표조사, 그러니까 용역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지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게 제가 한 4년 전부터 부안읍성을 그렇게 외치고 했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8대에 연구용역을 의원님들끼리 했어요, 읍성 조사를.
이강세 의원 발언
자료도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한번 가꿔보겠다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다 하지 않고 추경 쪽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일도 많잖아요,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에서 지금 학대·정서·사회적 위기아동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대상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전체 이렇게 홍보하고 뭐 그런 거예요?
사업이?
이강세 의원 발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전체?
이강세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인식개선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대상이....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사용이 뭐에, 뭐에, 뭐에 사용이 되어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사용내역, 6,348만 원이 사용이 됐고만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게 따지니까 더 서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의장님!
사용내역 그....
이강세 의원 발언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제에서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28페이지 설명하셨던 거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 행복도우미, 식사도우미를 행복도우미라고 하는가 봐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분들 교육은 안 하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주로 무슨 교육을 실시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특히 제일 위험한 건 농약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경로당 같은 데나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또 행복도우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