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5쪽에 그 정책로드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우리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씨앗을, 읍면에 정책씨앗을 5건이나 발굴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채택된 정책은 몇 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때 추진을 안 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13건?
김원진 의원 발언
변산면 먼저?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생생 군민과 대화라든가 이런 군민과의 접촉하는 그런 시간 외에 별도의 안건이라든가 군민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고자 지금 읍면 순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향에서 이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들은 좀 하반기에 해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속도 좀 내주시고....
그 국가예산 편성, 국가예산 보면 현재 저희가 그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끝났죠?
김원진 의원 발언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오....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쓰겠고, 지금 국가예산 확보....
빠져버렸네....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냐....
그 14쪽에 전략적 재원 확보, 이게 지금 저희가 자주도가 좀 떨어졌어요.
7.24% 감소됐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것은 그만큼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사용처가 지정된 국도비, 하여튼 보조금은 늘었어도 일단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다는 뜻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전체적인 추제가 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굉장히 이게 살림살이 하기가 빡빡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좀 교부세 확보에,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전라북도라든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조정교부금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 35쪽에 민자유치 1조 원, 거기에 지금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거기가 지금 계성건설이 사업포기를 한 상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계성건설이 맡고 있는 게 토공이잖아요, 기초공사.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어떠한 단계별 사업도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계성건설하고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그 컨트롤타워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 공모한 단계, 이 부분을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여튼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돼서 빨리 완공해서 부안군의 어떠한 경제적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김원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10쪽하고 11쪽하고 이렇게 겸해서 한번 보시면 이전에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친절도,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직원 소양 및 위탁교육비로 1억 9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억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저희가 교육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총액으로 묶여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또 반복되는 예산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면 좀 더 기업적 차원에서 또 그런 기업의 어떠한 그런 대외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직원들을 좀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예산에 얽매여서 이렇게 “교육횟수”, “교육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예산이 총액이 묶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을 좀 더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소양교육도 소양교육이지만 직무교육도 직무교육 나름대로 또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나머지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직무교육은 뭐 물론이겠지만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도 좀....
요즘 MZ 세대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존 공무원들의 어떠한 고뇌도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 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7쪽에 부안 관광사진촬영 지원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4분기 때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그러면 이 전시된 그 사진이 저희한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작가협회에만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귀속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적재산권 귀속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이 관광 사진을 저희가 활용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아니, 보조사업 조건에 그게 없길래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고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46쪽에 예산변경 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은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보조받은 예산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건 그 말이 아니었고 위도 호박축제가 도비 3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실축제 예산이 남았다는 예산,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도 없는 호박축제에 9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뭐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언급한 게 아니고 “부기에도 없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하지 마라.” 제가 그 뜻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발굴조사 자료를 좀....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어제 교육감님 부안에 오셔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도비가 본예산에 8,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비로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1억 9,25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도비 8,250만 원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학교에서 이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 편성권을 주고....
김원진 의원 발언
1억 9천만 원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축소됐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 삭감된 것은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대로 이게 8,25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었죠?
추경에서도 전년 예산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기재가 되었어야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이번 추경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나가는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그대로 학교에서 재량적 편성권을 줘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