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산업건설위원회 시작하기 이전에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했던 그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어떤 간담회 했던 것인가, 그런 내용과 간담회 참석해서 어떤, 어떤 결과를 얻은 내용과 그 간담회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2007년....
개정이 2016년에 됐던가요, 그러면?
이한수 의원 발언
2016년 3월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까지는 이게 어떤 결혼을, 그 뒤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2015년 이후로는....
이한수 의원 발언
없고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뭐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세운 것도 없겠네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우리 읽으라면 축조심사 전부 다 읽어줄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우리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야지....
이한수 의원 발언
없는 것은 없으니까 거시기 한 것이지....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조례안이 아니죠?
제시안이죠?
이한수 의원 발언
조례가 아니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의견제시는 의견을 듣고 이제 우리 부안군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거잔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뭐 공모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한수 의원 발언
공모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거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안군에 대표적인 게 부안읍 시장 상권이잖아요, 이 자체가....
죽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보면 어떤 부안읍에다가 부안시장상권 활성화 있지?
이한수 의원 발언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그 5일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한수 의원 발언
예산에 지금 5일장 가봤죠?
충남 예산에?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예산 5일장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을 전부 다 장터로 쓰잖아요, 거기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는 주차공간을?
그리고 나머지 5일장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을 하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상당히 그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안군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공모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장이 5일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부안군에.
이한수 의원 발언
5일장 명성이, 옛날에 있던 명성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안군에다가 부안읍에다가 한번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해볼 그런 의향이 없었는가....
이한수 의원 발언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5일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그 자체가 그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도심 그 정비사업일 정도로....
이한수 의원 발언
갔잖아요.
그 뭐 구도심정비사업이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보면 부안군에....
그 전에 참 5일장이 잘 됐던 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5일장이 없어졌잖아요.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 사업을 그런 사업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줄포라는 데가 딱 찍어서 하라고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한수 의원 발언
지구는 지구인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부안군도 이런 것도 좋은데, 부안군의 시장 활성화, 5일장의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서 부안군에 5일장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대야 장날 한번 가보셨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정말 잘 되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2일하고 7일인가?
그렇게 하는데, 대야 장날 얼마나 잘 됩니까....
그전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시장도 엄청나게 활성화돼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런 게 해야 하거든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 그 대야 같은 데도 기존에 도로를 막고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장날 아닌 날은 도로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도로만 그러면 그냥 폐쇄를 하고 장터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상권이 좀 부안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이게 5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봤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전에 이제 그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다가....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이 전에....
이 앞전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했다가 이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하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여기 보면 위탁관리 조건이 그 신청할 수 있는 게 민간단체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한수 의원 발언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영리로 하는 것이 지금 거시기하는 가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민간단체라면 부안군에 등록된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한수 의원 발언
비영리법인?
법인?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 아니고 그냥 사회단체는 아니고?
법인단체?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래서 보면 뭐 사회단체라고 단체라고 되어 있길래....
이한수 의원 발언
비영리 그게 뭐 법인이 아니고 단체라고 되어 있길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좀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위탁관리를 하면 평가를 하죠?
이한수 의원 발언
평가 점수를 주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평가점수가 어디서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주는 것인가?
1년, 1년동안에 평가점수를 주는 것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운전의 자격이 있잖아요?
운전수의 자격이....
이한수 의원 발언
운전하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이 지금 그 영업용 운전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것인가, 아무나 이게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조건 자체는 없는가요, 이게?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용은....
사람을,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영업용은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해도 되는 것인가도 명확히 하는 것이거든?
여기 보면 장애인 차량 운전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제도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실비를 받는 거잖아요?
유상으로 하잖아요?
전혀 무상은 아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유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업의 행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안 해봤죠?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한수 의원 발언
여기 운수종사자는 1년에 한 번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무리 그 고용계약이 30년 동안 했어도 그 자격을 통과를 못하면 그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승객을 싣고 다니는 상당히 중요한 차잖아요?
그런 조건이 어떤 시설에다 맡길 게 아니라....
이게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나면 책임감 어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안군에도 있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운전하고의 관련은 부안군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을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 사람이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운전에....
그런 것들의 자격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점증기관이 있잖아요?
그 검증기관에서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뭐 면허를 딴 지가 1년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없이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으면 사고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논란 소지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이게 콜택시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택시는 다 자격이 있어요, 택시기사들은.
없으면 절대 못해.
운수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 운수종사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이 위탁관리 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니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줘야 한다.
그 어떤 단체에 맡길 테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뽑는다. 이런 것보다도 알아서 뽑는 건 뽑는데 그 자격요건에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한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말썽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다음에 위탁할 때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안군에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차고라든가 이게 거시기 대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그 주차장 옆에 쉼터 그 2층에 하나는 거시기 버스기사 대기실이고 하나는 택시....
이한수 의원 발언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지금 택시기사대기실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차고는 우리가 화물차하고 차고지를 사용을 해요.
이게 적법하니 맞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왜, 왜....
다른 단체가 있는 단체가, 사무실 있는 단체가 주면 우리가 그 챙겨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다 줘가지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챙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법하니 맞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