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강세 의원 발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할 때 삽입을 해서 해야....
‘다시 또 추가로 조례 개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뭐 빼도 상관이 없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2조 14항에 보면 ‘군수가 한시적 축제,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경량구조 등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군수가 한시적 축제, 이 부분을 한시적이 좀 뒤로 해서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고 이걸 좀 자구 수정해서 군수가 한시적인 축제, 한시적인 축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이제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군수가 한시적인 축제, 이게 좀 어규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이강세 의원 발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다가 그냥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자구 수정해 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 제14호의 ‘군수가’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일반 군민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어 ‘군수가’라는 문구를 없애고 같은 호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문장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장 앞에 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소장님!
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를 좀 보니까요, 이 기간이 지금 7월 10일, 2024년 7월 10일 딱 하루를 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위탁기간은 20년 한 4년 동안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이게 평가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원래 법에 뭐 4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평가....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거 좀 평가를 자주해서 위탁업체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이강세 의원 발언
2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있다는 걸, 군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