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들은 지금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그 여기에서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민간인이 하는 행사에 대한 컨테이너나 경량구조도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군수가 인정하는, 군수가 인정해서 군수가 설치하는 컨테이너나 경량구조의 시설물만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조문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설치하는 내용만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한정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냥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에서 주최 및 주관을 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민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14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51회 때 우리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종합평가서 의견을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소장님, 아직 그 신세계효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8월에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할 계획이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이 신세계효병원 외에 다른 데에서 응찰할 어떠한 그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 전에라도, 다른 데에서라도....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올해 연말에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다른 데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곳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정보 차원에서 요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12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군에 어떠한 그런....
김원진 의원 발언
모집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우리 그 민간위탁 조례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위탁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이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항 이외에 수시평가도 가능할 때는 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이 말씀이시고, 평가하는 항목도....
지금 그건 그 평가하는 항목이 딱 우리 어떠한 그 별표서식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서식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도 좀 더 다변화해서 좀 평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