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지금은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 경제, 행정, 몇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전문가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는 전문가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아....
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금 열다섯 분인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아, 열다섯 분인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문가들을 지금 여기에다 다섯 분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기존에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죠?
김광수 의원 발언
이번에 우리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섯 분 꼭 위원으로 추천하셔가지고 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을 새로 다섯 분을 하고 보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아주 잘 돼서 부안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죠?
김광수 의원 발언
스물일곱 분이요?
김광수 의원 발언
스물일곱 분인데 건축법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부안군에 일반 농가주택을 짓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가지고 심지어 농가주택 짓는 데 심의를 받아야,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그 부분을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는 군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 해야죠?
김광수 의원 발언
건축심의위원회 해야죠?
김광수 의원 발언
아, 그러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김광수 의원 발언
같은가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민원인께서는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신청한 지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지금도 아무런 심의를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심의가 그 양반이 접수할 때 이미 심의를 끝난 상태에서 접수가 되면 늦어질 수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양반께서는 7월 10일에 접수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건축조례 심의는 10일 전에 이미 심의를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조례심의위원회에 다시 바로 이어서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께서는 “한 달이 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민원이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김광수 의원 발언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나는 좀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접수를 했는데 시간 가서 날짜 한 달이 넘어, 두 달 됐다.”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좀 민원인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직접 못할지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군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께서는 “적극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냐.” 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울삼아서 민원들이 접수되면 그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