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가변 노상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총 2만 9천 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성된 주차장은 총 35개소에 주차 면수는 총 5,400여 면이 있습니다.
이 중 부안읍에는 22개소의 주차장에 총 1,800여 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아직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지역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민의 중심 생활권인 부안읍 시내의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안읍에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2023년 부안읍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총 3,700여 건에 1억 5,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안군의 교통정책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차 단속은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가 힘든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고객들의 접근성 감소로 인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노상주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은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를 어렵게 하여 지역상권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의 보완책으로 CCTV 단속 시 낮 시간대(11시~14시)엔 ‘중식시간 단속유예’와 저녁 7시 이후의 주차단속 미실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주차환경의 개선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변 노상 주차장이란 수요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요일에 따라 홀·짝수 날 등이 있습니다.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공간으로 유연하게 변경·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원시는 주요 상업 지역에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낮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저녁 시간에는 문화 행사나 야외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음성군에서도 군청 앞, 시장 앞 도로에 가변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가변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 요금을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불법 주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주택가, 상업지구, 번화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홀수·짝수 날 주차 제도나 주간엔 일반도로로, 심야 시간대에는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가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 농협 수정지점 앞을 가변 주차를 실시하며, 홀·짝 주차제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에 LED 전자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가능·주차금지’ 문구를 일정 도로에 홀수·짝수 일에 맞춰 변경 표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군청 앞 중앙로, 터미널 주변 등 시장 운영 시간에 따라 주차 허용, 영업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변 노상 주차장은 현재 확보된 도로를 활용한는 것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의 경우에도 부안읍 터미널 주변이나 상설시장, 상가 주변 이화식당에서 시계탑 주변(본정통길)을 가변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영업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