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해 5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2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나 큰 피해가 없이 발 빠른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반면 지역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리치료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여름장마와 태풍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면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 시간에는 부안군정의 현실과 부안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던 변산반도는 지금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부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관광불모지나 다름없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서로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고 이후 전국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관광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신안, 여수, 통영 등 이었지만 요즘은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과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를 많이 가십니다.
현재 부안군민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과 임실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관광객만 찾아가는 그저 그런 관광지였지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의 의지로 수많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관광지는 2023년 산청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전국 최초 한방을 테마로 한 건강 체험 관광지로 알려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촌은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마길, 출렁다리, 힐링숲길 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한방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가 되었습니다.
인근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는 민선 7기 임실군의회에서 의원들의 수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로 만들어내어 남·녀·노·소 누구나 찾게 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개발로 주변 음식점 및 카페는 맛집을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때 4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변산반도는 현재 예년만 못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말조차 식당이나 상가에는 손님이 없어 현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론 우리 부안의 관광 테마는 바다에 가깝지만 부안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는 바다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관광지 개발에 따른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일회성 손실에 가까워 보이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안관광 테마는 무엇이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는 어디에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부안군에서 실시한 2022년 임수도 부근 효녀 심청 동상 건립 기본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위도 임수도와 심청에 대한 어떠한 학술용역 결과가 있었는지, 추후 심청 동상 건립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미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농촌 도시는 30년 후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30년 후엔 우리 부안군도 지방소멸 지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위해 첫 삽을 떴던 199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식량자급자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농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수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고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도별로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지역은 대부분이 관광레저와 농생명 용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56.4kg으로 발표했습니다.
1991년 새만금간척공사 착공 시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119.6kg으로 예상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쌀 소비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논콩 재배, 가루쌀 재배, 농지휴경 등을 추진하며 직불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며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수도작 농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전국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쓰는 상황으로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는 공장 부지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진강 내측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6-2공구 300만 평, 7-1공구 275만 평, 7-2공구 318만 평 등 총 893만 평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지역들을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서명 운동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함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환경은 신산업과 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기존 에너지였던 석유, 가스, 전기 등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연료자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차전지입니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은 2차전지 산업 유치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친환경 전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양육지점이 부안군 해창 앞 새만금 부지로 들어오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양육지점이 부안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부안에 친환경 전기가 들어오면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거라는 큰 기대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군민들께서 통 큰 결정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된다면 부안군은 30년 후 소멸 도시가 아닌 군민 10만 시대로 도래하는 천년 지속 가능한 부안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사자성어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사용합니다.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부안군에 큰 재앙이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수님!
부안군민들의 통 큰 결정에 누가 되지 않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5만 부안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대도시 직거래장터 구축을 통한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 수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푸드 앤 레포츠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부안 로컬푸드 참여자 270명을 대상으로 부안 로컬푸드 성과 보고회와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올해 목표는 500농가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7월, 부안 로컬푸드가 개장이 됩니다.
500여 농가가 참여한다는 목표 수치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부안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500여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 모두를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 부산 대도시에 부안 농·수산물 판매장이 2곳 이상 운영되어야 500여 농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시적인 땜질 방식의 농업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쌀 소비가 줄어들어 쌀이 남아도니 논콩 재배와 가루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정부 농업정책 사업을 보면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부안군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려면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해 어떠한 판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선거에서 단 0.73% 간발의 차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 발굴 시 부안·김제 민주당지역위원회에서 공약사업으로 하서면 청호저수지 권역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최종단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선 이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의 결정과 시행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가 직접적 결정 권한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더불어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의 거대 야당으로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을 약 2년간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부안군 청호지 관광지 개발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였을 때,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큰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지금은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부안군과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대선 이후 2년 동안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치권과 협의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시행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