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그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0만 명을 정점으로 2022년에는 24만 5천 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어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2년 178만 명에서 2052년 145만 명으로 33만 명이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안군 인구도 2016년 5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5월 기준 4만 8,600명으로 8,400명이 줄어 연평균 1천 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2022년~2023년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한 사업들은 상당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과 동떨어져 인구소멸을 막기는커녕 사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결국 주변 지역의 인구 빼앗기에 따른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제는 통근·통학·체육·교육·연수·문화관광 등으로 우리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생활인구 유입 우수사례를 보면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한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고 장수군은 산지의 특성을 살린 산악코스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장수 트레일 빌리지’ 사업으로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기금 목적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과도한 규제가 모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으로, 올해 2월에는「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안에는 모금 방식의 규제 완화로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등을 허용하고, 개인 기부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또한 기부자는 주민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년간 전국 모금액은 650억 2천만 원으로 전라남도는 약 143억 3천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약 84억 7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은 22억 4천만 원, 제주도는 18억 2천만 원, 우리군은 6억 5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일수록 기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군 모금액은 2억 2,1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10억 원 대비 22%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부안만의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동구는 민간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중 공적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액은 2억 9천만 원이었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모금액의 약 68%에 달할 정도로 민간 플랫폼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모금액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은 답례품으로 사찰음식 체험권 및 한옥 체험과 숙박권을, 2위를 달성한 제주도는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또는 50% 할인하는 ‘탐나는 제주 패스’ 제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기부자에게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하게 하여 2차, 3차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으로는 차량이동 세탁을 지원하는 뽀송이 사업, 야생벌 지킴이 ESG 사업,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중 야생벌 지킴이 ESG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목적사업은 지난 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기부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에 부안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고,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많은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많은 기부금 모금으로 군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 이용 및 관광·체류형 답례품 발굴에 대하여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자의 지정기부를 위한 목적사업 확대와 부안군 작은목욕탕 운영 및 설치를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당은 시도유형문화재 58호로 서해를 다스리는 바다의 여신 개양할머니와 그의 딸 여덟 자매를 함께 모신 제당으로 1804년 건립되고 1864년 중수를 거쳐 1996년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이곳이 제당으로서 기능을 해 온 것은 수백 년 전부터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의 여신은 서해의 깊이를 재어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며, 현재까지도 음력 정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언제 봐도 아름다운 곳으로 특히 바닷가에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제주도와 부안 수성당뿐이라 더 특별하고 유명하여 부안의 가볼 만한 곳 1위를 수성당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로 여러 방송에도 소개되고 온라인 개인 블로그 등 많은 글들이 게시되고 있어 해마다 수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변산면 궁항의 마리나항만 및 크루즈기항지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기대효과로 연 1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하여 수성당을 찾는 관광객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성당은 늘어난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성당을 방문한 사람들은 차량통행 및 주차 문제, 주변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성당 진입로 중 펜션 앞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대형버스 진입이 매우 불편하며, 콘크리트 포장 부식 및 깨짐 등 도로의 훼손에도 사유지로 신속 복구가 어려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채꽃 앞 주차장의 주차 면적은 수성당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보다 매우 협소하여 주말에는 혼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정표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도시 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당 도로 확장 및 주변 주차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하여 주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죽막동 유적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수성당, 적벽강, 채석강, 후박나무 숲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부족한 관광콘텐츠를 보완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화면 계화리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솔라시티 린츠”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혁신적인 도시 모델로 이 지역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와 현대 도시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부터 가족단위를 위한 중·대형 주택이 있으며, 태양열 발전, 지열 냉난방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미래 친환경 도시 개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라시티 린츠”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과 태양열로 충당하고 있어,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주택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아졌고,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관광지로 자리 잡아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2000년 세계에너지기구 주관 솔라시티 공식 참여 도시로 확정된 대구광역시는 이후 2005년 솔라시티 50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제2차 솔라시티 기본계획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제로 건축 도입 및 그린에너지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변에는 새만금에 2.1GW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위도에 2.4GW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두터항 인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초입지에는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서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점 위치가 확정되어,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군은 새만금 잼버리부지에 “새만금 RE100 산단”을 유치하고자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새만금에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따른 많은 주거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선제적으로 발 빠른 대비책을 마련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화면 계화리는 새만금 남북도로 남북 3교차로가 인접하여 접근성과 교통환경 인프라 조성에 가장 좋은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화리 인구는 2006년 1,375명에서 2024년 현재 690명으로 절반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많은 빈집이 마을의 슬럼화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화면 계화리의 빈집과 공유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시범 마을 조성을 통해 부안 및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직원과 가족들이 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인구가 유입되고, 나아가 미래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화면 계화리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부안군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부안군의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변화와 상황에 슬기롭기 대처해야 부안군민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