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군민 여러분!
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행안면 진동리에서 진도4.8의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군민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700건 이상 발생하였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진 발생 3분 만에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재대본을 가동하는 등 초등조치를 잘하셨고, 건물피해 위험도 평가에도 잘 되어 행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발 빠른 대처가 인명피해와 추가피해를 막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1단계인 현 상황에서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우 어떠한 상황에도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부안군이 되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4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부안, 김제, 군산을 선거구에 당선된 이원택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대해 경청하던 중 “새만금 RE100 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공약을 들으며 가슴 깊이 공감하고 부안군의 미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 및 군민이 합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지난 30년간 부안군의 희망 고문이었던 새만금은 우리 부안군의 미래이자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종착지라고 본 의원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돌입하였으며, 탄소세 등 탄소중립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경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이는 심각해진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인 애플, BMW, 벤츠, 테슬라 등의 경우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제조와 배송 등 사업 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사 또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필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40년까지 한국 기업이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시 각 산업 분야에서 최대 40%까지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 가입기업 수는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539개 사로 무려 2년 전에 비하여 가입한 기업 수가 다섯 배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며, 세계 무역전쟁 중에 중대한 핵심 요소이자 RE100은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써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더불어서 지방 행정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가진 부안의 장점을 살려 부안군 지역소멸 위험을 막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당장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아닌 100년, 200년, 300년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만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안군의 희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이 부안군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매립 시 완공에 필요한 토석을 국립공원인 해창석산에서 공급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해창석산 전체가 훼손되는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게 되었으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주고, 30여 년 이상 꾸려온 생계를 잃어버리는 아픔 또한 부안군민이 짊어졌습니다.
더불어 방조제로 인한 조류 변화와 내부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으로 인해 부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은 해안침식과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흘러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곰소만의 퇴적도 가속화됨에 따라 내륙어항 기능이 상실되어 군민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안군민의 아픔과 희생을 외면하고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이 고스란히 짊어진 아픔과 2023년 개최되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정부의 무대응과 준비의 허점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에게 오명을 안겨준 새만금이 이제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살릴 새만금이 될 것이며, 그 해답은 “새만금 RE100산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4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만든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洋陸)점 부지가 부안군 서두터항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2.46GW를 수급할 수 있으며, 전력 계통에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제1지구 초입지’라는 것입니다.
양육(洋陸)점은 발전단지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향후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핵심 시설이자 부안군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주요시설 부지로 얼마든지 전력 공급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부안군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도 2.1GW 이상 확보를 예정하고 있기에 모두 합치면 이는 원전 4개의 규모와 같습니다.
더불어 새만금은 해수 유통을 통한 조력발전과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권과 분리된 넓은 부지에 장애 요소와 민원 없이 추가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과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새만금잼버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만금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 용지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이 나서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미래 경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면 기업 유치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큰 원동력이자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부안군의 미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안군 행정이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과연 부안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발대식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산업육성과 RE100·CF100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공동선언문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두산퓨얼셀,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화에너지 등의 기업, 대학교 및 학회 등 42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협의체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모아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발대식에서 새만금의 한 축인 부안군의 모습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당진, 광주, 충주, 해남, 여수, 평창 등 여러 지자체들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평창군은 발 빠르게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고 제주도는 RE100을 넘어 RE300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앞을 내다보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 부안군 또한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새만금개발 관련해 새만금도시과 한 팀에서 맡아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새만금개발을 우리 부안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날 정도이며, 부안군 전체가 원팀으로 사활을 걸어도 부족 할 시기에 한 개 부서, 한 개 팀으로만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새만금 MP 계획수립을 위해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이 되어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한 전문적인 새만금 MP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과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공동협력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어 부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우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앞으로 부안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부안군 행정이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군 발전에 효과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은 국회의원이, 지방정치권은 군수님과 도·군의원들이 나서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위로와 희망이자 부안군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어쩌면 부안군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새만금 RE100산단” 유치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 있어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질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안군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너와 내가 아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미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우리 부안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MP 추진단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두 번째, 다양한 사업도 물론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새만금이 우리나라 RE100 산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이며,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메카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RE100산단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인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