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의한 올바른 의견 수렴 및 군민을 위한 바른 정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밝힌 ‘2024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20년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1천만 명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고, 206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에 진입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2031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 되며,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노인인구, 빈집 증가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출생자의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수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재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좌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7%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약 7%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율은 전체 인구의 0.4%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약 40%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소멸 지역 위험도는 현저하게 높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47년이 되면 전국 모든 228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업량 할당, 사업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 방안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안군의 인구소멸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조속히 세워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소멸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유관 기관들은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계획 중에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에서는 지난해부터 K-POP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컬처박람회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과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 참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시·군 문화관광재단, 관광협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협업하여 시·군 대표축제와 관광자원, 특수목적관광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에서는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전북의 매력을 소개하며, 오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전북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행사 기간동안 우리 군의 어떤 내용이 홍보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기간 중에도 천혜의 비경인 관광자원과 다양한 관광 상품을 보유하고도 외부 손님들에게 부안군을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부스 하나가 없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챗GPT에게 부안군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지역 자원 활용,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지역 기업과 협력,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채널 활용, 지역 커뮤니티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AI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바와 같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 군은 문화와 관광진흥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부안의 문화와 관광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는 역사, 전설,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동에 국제 탈춤 페스티벌, 보성의 다향 대축제,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청도의 소싸움 축제, 담양의 대나무 축제, 김제의 지평선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축제 내용은 한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때 우리 군에서도 다섯 가지 복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또는 오디나 누에가 테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마실축제 장소 선택에 따른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잘 먹고, 잘 놀고, 즐길 게 많더라~”
비단 여행을 가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5개 테마 27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하였고, 축제기간 약 17만 명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불철주야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부안을 방문한 관광객 모두가 부안의 관광, 자연, 문화자원 등 부안의 모든 것을 과연 다채롭게 즐기고 만족하였을까요?
축제 명칭인 마실의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쉼터가 부족하거나 짧은 이동거리가 없음을 힘들어하셨을 테고, 특산품을 찾으셨던 분들은 판매장이 없어 아쉬워하셨을 테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가 준비한 행사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강진군의 반값 여행, 반값 관광이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 여행비용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부안마실축제 주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의 테마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고스란히 풀어냈는지, 관광객 또한 이러한 테마를 축제에서 실제로 기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축제에 녹아들 수 있는 우리 부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우리 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축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군수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제14조 축제의 평가에 의거하여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 결과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도 제12회 부안마실축제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 MZ공무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을 위한 처우개선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하위직급 공무원이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해당 부처와 관계 기관 및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보도기사를 보면 현직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이라는 내용과 젊은 공무원일수록 10명 중 5명이 급여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나 됐다고 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4.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43.1%, 30대 43.0%로 낮은 연령대의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이직을 고려하는 건, 낮은 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2030 MZ세대’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균형 있는 일과 삶을 병행하는 ‘워라벨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4년간 2030 MZ세대 의원면직수는 총 36명이었고,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 2명이 의원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보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5년 차 이하 공무원에게 생일을 맞거나 장기 재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였고, 7급 이하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월세 비용의 부담에 따른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역 출신의 신규 공무원들에게 주거 공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2030 MZ공무원의 이직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의 표면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주로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최악의 산불과 폭우와 홍수, 긴급 이재민 발생!
예측할 수 없이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폭우 등 이상기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취약한 기반 시설 및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교하게 실시해야 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발 빠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6월 12일 우리 군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