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2일 갑작스런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부안군과 함께 여러분의 위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치료와 물적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부안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계획과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부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 회원은 2017년 대비 2023년에 853% 증가한 14만 2,664명에 이르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호인까지 합치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6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또한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현재 부안군파크골프협회에 정식 등록된 클럽은 열 개 클럽 총 358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개 클럽이 추가로 정식 등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파크골프는 우리 부안군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는 생활 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줄포파크골프장도 연간 1만 명이 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부안을 찾고 있으며, 주말 같은 경우 1일 방문객 약 180여 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선진지역인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2만 3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파크골프장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7월 이후 약 60만 명의 누적 입장객 중 30만 명 이상이 외지에서 방문해 효자관광상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동호인들을 유치하여 인근 숙박업소 이용 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자체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파크골프장 증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아홉 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나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와 대회 유치를 위해 네 개 골프장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군 또한 36홀 파크골프장이 있음에도 추가로 두 개의 골프장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대회 유치 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의 대회 현장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른 800여 명의 선수와 17개 시·도 임원, 대회 진행위원, 심판진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 숙박, 식당 등에서 소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구장 적응 연습을 위해 사전에 방문하여 짧게는 5박 6일에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부안군에서도 줄포지방정원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약 2.7ha에 18홀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성되는 파크골프장 규모가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36홀 규모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타 지자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조성 이후 외지인이 방문해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정작 부안군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용하기 쉬운 곳에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을 통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과 군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조성계획이 있으시다면 추진 시기는 언제이며, 예정 부지는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완공된 고마제 농촌테마파크는 약 2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만 유지된 공간을 부안군민과 더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생활 여가시설인 농촌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마제농촌테마파크는 당초 기대했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하려던 고마장터 건물은 특산물 판매가 아닌 카페로 운영되었고 이마저도 운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문을 닫은 실정이며,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차량과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가 되었고 무단으로 주차된 캠핑 차량과 캠핑족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고마제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완공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과연 얼마나 고마제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전년도 프로그램은 운영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운영 계획은 없다는 답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용객은 물론 프로그램도 없는 공간을 위해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매년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타 지자체인 밀양시 같은 경우 선샤인 밀양테마파크가 올해 2월 개장하여 누적 방문객이 1만 7천 명이 넘었으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쿠킹스튜디오,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타 시군의 가족 방문객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고마제농촌테마파크가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 추진 방향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재적 수단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창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주 필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결산서 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약 26,87만 7,000㎡에 4,741억 원이며, 건물이 21만 5,892㎡에 4,572억 원이며, 기타 공유재산은 1만 3,130건에 7,206억 원으로 총 1조 6,521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149개의 공유재산을 포함하면 부안군의 공유재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많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자산으로서 가치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아내어야 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한 2020년에서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필지에 관한 조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필지 이외의 공유재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와 대부료 수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의 여부, 공유재산의 목적성 점검 등을 포함하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본 의원이 부안군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수반 되며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안군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시설물의 변동 흐름과 유지, 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이 파악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비용은 고스란히 부안군민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초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불법주·정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총 37개 중 36개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군민들과 관광객의 주정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안군 내 곳곳의 주차장 일부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군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이 얌체 운전자들의 장기 고정 주차로 인해 목적과는 달리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캠핑용자동차 장기주차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사진을 보이며 설명)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알박기 차량이 눈에 띄게 곳곳에 있으며, 따로 장기 주차금지 등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 복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캠핑카 전용주차 면을 마련하여 이용률 80%, 연 수입 7천만 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특성상 주말이면 해변가에 캠핑이나 관광을 즐기러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며, 부안군을 즐기기 위해 캠핑카를 장기간 주차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안군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하여 캠핑카 전용주차장 면을 따로 마련하고 이 외에 캠핑카를 주차하거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및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며 부안IC 근처 등 캠핑카 전용주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머무는 관광지,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의 불명확함과 관리 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중 우리 부안군이 임대하여 쓰고 있는 주차장은 6곳으로 연간 2억 900만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면적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토지소유주들 간의 차별에 대한 부분, 향후 임대료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안내는 기본이지만 공영주차장 앞에는 어떤 안내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마실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차량 대수를 표시할 수 있는 안내는 고장이나 정확하지 않으며, 주차장에 들어가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슬어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익을 위한 공간인 공영주차장은 관광객들에겐 부안군의 이미지이자 군민들에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민자유치 1조 원의 현황과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준 민자유치 1조 원 유치는 많은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본 의원 또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현시점에도 민자유치 1조 원이 과연 여전히 부안군민에게 희망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민자유치 1조 원의 사업을 살펴보면 총 9개 사업으로 총액수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리나항 개발사업 912억 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2,003억 원,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 813억 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1,443억 원,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1,221억 원, 새만금 레저용지 정주형 테마마을 3천억 원, 새만금 레저용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3천억 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2,400억 원,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5억 원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부안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마리나항만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구축,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4,255억 원으로 1조 원의 절반이 됩니다.
이 중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이고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은 사업 대상지일 뿐이어서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부안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만 진척도가 있을 뿐 다른 사업들은 현재 진척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만금 레저용지 2지구에 유치하려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업이 실시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 컨소시엄으로 추진 할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성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안군의 절경을 가진 궁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과연 훼손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등 모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민자유치 1조 원 사업 중 군수님이 평가했을 때 부안군이 직접 주도하고 노력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현시점에서 무엇이며, 또한 민간 투자유치 과정 중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는지, 민자 유치 1조 원의 각각 사업의 완공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향후 부안군의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소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