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폭염 저감시설 종류가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붕차열도장(쿨루프)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을 올릴 때 의무적으로 그럼 이걸 해야 하는 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올리는데....
태양광이 반사해야 건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한다고 하는데, 태양광을 할 때는 이 시설을 갖춰야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조례를 만들면....
이한수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된다면 태양광 하려면 이걸 전부다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저감시설 종류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안개 분사 같은 것 이런 건 저감시설 다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을 할 때는 태양광선이 반사되니까 거기에다 지붕차열도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늘막, 수경시설 같은 것 다 할 수 있는 건데 태양광시설 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제재 들어 있는 것인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태양광시설 할 때 그게 규제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지....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조례를 만들어도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이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어떻게....
여기보면 저감시설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것도 조례를 만들면 그냥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인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 이것도 도장비를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태양광을 하려면 이 도장시설을 전부다 우리가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강제조항이냐 그냥 자율적이냐?
이한수 의원 발언
의무사항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지?
이한수 의원 발언
저감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된다면....
이한수 의원 발언
확보해서 우리가 지붕을 다 도색을 해줘?
그 태양광 하는데 지붕을 도색해준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태양광을 하는 우사 있지....
이한수 의원 발언
우사에 태양광을 전체 올린다고 해봐요.
도장을 해준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
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한수 의원 발언
잠깐 이건 보류의 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의무사항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비용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삽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이한수 의원 발언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명확히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도 명확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까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도색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하거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의무 같으면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본 위원이....
이한수 의원 발언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한수 의원 발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구성체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다 명시 되어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검토해야 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협의체에....
이한수 의원 발언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문구라든가 용어 자체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의 건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