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선택형 공익 직불금 사업 중 하나인 유채꽃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잦은 비와 냉해·일조량 감소로 생육 상황 불량, 고사 등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유채꽃 재배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직불금 보존 및 소득보장 대책 등을 포함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2월과 올해 3월 초까지 307ml에 달하는 극심한 겨울 장마로 인해 경관작물인 유채꽃이 습해 피해를 입어 생육 상황 불량과 고사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안군은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총면적 9,403ha의 30%인 2,786ha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9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안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배정 면적을 보면 2022년 2,684ha, 2023년 2,712ha, 2024년 2,786ha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유채꽃 면적은 1,960ha이며 경관작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이상 기후로 타 작물에 비해 유채꽃의 피해가 유독 심각했고 재배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유채꽃이 재해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경관보전직불금 역시 공익직불금 종류 중 하나이다.
공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고,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생태계 구축 지원 정책들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현 농촌의 실상은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일손부족 문제가 만연하는 등 정부 정책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농업소득은 천만 원 대 아래로 떨어졌고, 농가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 받고 있다.
또한 각종 농자재, 비료 가격, 유류비 등 생산비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소비 감소와 수입 농산물 확대에 따른 이중고 및 대·내외 국제 정세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다시 자연재해라는 커다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냉해 및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잦은 강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이행점검 시 직불금 감액 없이 100% 인정하라!
하나, 경관보전직불 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때와 같이 경관축제를 유예하라!
2024년 4월 4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