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방금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이 13명 정도 되고 이제 다 귀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 이유가 지금 농지 구입을 못하잖아요.
여기 이제 저도 행감 하면서 귀농 회장님들을 다 뵀어요, 전화로, 통화도 해 봤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어도 농지가 없으면 영농을 시작할 수가, 귀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지를 구입해야지....
그런데 농지용 뭐가 만들어져야 그 농촌공사 땅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임대 자체도 못 얻으니까, 지금 임대 논도 못 얻으니까 그 농지원부를 못 만들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제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부안군에서 해 줘야 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귀농하셔가지고 생계를 좀 유지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면 3㏊ 이상 수도작이라도 농토가 있어야죠?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그 300평은 이제 기준이고 3㏊ 정도는 가져야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이 생겨서 어떤 생활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제도적인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2030청년이 우선으로 가져가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귀농이 우선 가져가는 귀농인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귀농 정책을 만들려면 2030의 조건이나 귀농의 조건이나 같이 해가지고 농토를 구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하는데 너나 나나 2030에서 싹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도로 가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농지원부 만드는 300평 임대차 그 해가지고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조건 자체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줘야 귀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군이 다른 데보다는 또 땅값 자체가 지가가 높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귀농을 않는다는 건 왜 않는가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제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불가사리 액비 어떻게 보면 저기 업무보고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29쪽 보시면 농업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서비스라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불가사리 액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다 자원도 정화하고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양질의 비료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호응이 좋죠?


이한수 의원 발언


요즘은 뭐 원예라든가 수도작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분분석표가 없잖아요, 어떻○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정확한 건 없고요, 저희가 간이로 한 성적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게 간이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다른 미생물 같은 걸 안 섞고 불가사리 액비로만 만들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예, 불가사리로만 액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보면 3천ℓ짜리 그 농약을 하시는데 한 통 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두 통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분석이 안 돼가지고, 질소질이 얼마나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질소함량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하는데.
그 통에다가는 지금 붙이지는 않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다른 데, 유기질비료는 보면 통에 농가들에는 어디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데, 통에 그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질소 함량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지....
그런데 다른 유기질을 한번 봤어요.
다른 비료회사 나온 것은 유기질 함량이라든가 모든 게 다, 질소함량이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게 적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붙어있는데, 우리 것도 농민들이 많이 갖다 쓰시니까 잘 알고 쓰시라고 그런 것들 제대로 한번 붙여줬으면 쓰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고 질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사가 질소함량이 많으면 미질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미질함량검사도 해 가지고 그 수매를 했어도 미질함량검사를 해 가지고 함량이 높이 나오면, 질소함량이 높이 나오면 다음에 수매 자체를 또 안 해 주고 천년의 솜씨에서도 빼주고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과다살포를 해 가지고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질소함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질소함량이 높아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면 그런 수매 자체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이한수 의원 발언


제가 보니까 불가사리 액비를 사러가요.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 사람 것을 사와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게차로도 떠가지고 와 가지고 나눠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붙어있으니까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은 그걸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있죠?
이게 우리가 속전속결로 했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방치해 놔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처음에 여기 유치했을 때 지역 위도 주민들이 여기에다 해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적합하다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줄포 건이 터졌잖아요.
거기가 또 지원 대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도는 소각장을 만들면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지금 면에다가 100억 원을 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위도 주민들도 해양쓰레기도 자기들이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위도 같은 해양쓰레기가 90%, 예?
일반쓰레기는 10%도 안 돼, 가정용 쓰레기는요.
그렇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스티로폼은 중량 때문에 못 싣는 게 아니라 부피 때문에 못 싣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얼마 싣지도 못하고 그냥 차로 한 대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소각장을 간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진작에 마무리됐을 텐데....
지금도 주민들 간담회를 1차, 2차 해 가지고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전에 환경사업소 할 때는, 환경과에서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공청회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회를....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원점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위도지역 주민들도 “그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스티로폼 같은 것도 재가공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액체를 가지고....


이한수 의원 발언


하여튼 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요즘은 대화가 안 되면 어떤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건 나중의 일이지만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본위원이 한번 그 제주도 지자체 그 재활용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동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해 가지고 견학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때 제가 자료도 줬고....


이한수 의원 발언


거기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보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로 그 주민들이 필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일명 슈퍼빈이라고 불리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는 몇 개 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어디 어디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모항해수욕장에 있던데.


이한수 의원 발언


그렇게 3개 지금 되어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그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의 성과라든가 어떤, 한번 분석은 안 해 봤나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그 도로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분들이 대부분이 줍는 것이 페트병을 많이 줍더라고요.
가다가 차에서 다 버린 것이죠, 누가 언뜻 보면.


이한수 의원 발언


차에서 다 버린 것들인데....
지금 이제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를 주잖아요, 우리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10원이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10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만 하지 말고 읍면에 하나씩 해놓으면 거기도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페트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어떤 모든 거, 우유팩, 캔 이런 거 전부 다 하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해서 이게 그렇게 한다면 일단 가정에서 쓰레기양이 줄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사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이거는 돈 받고 팔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양도 현저하게 감소가 될 거예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분석을 해봤으면, 잘된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읍면에라도 이렇게 비치해 가지고....
잘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다가 만들어 놔도 되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가 3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는 거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 물병 같은 게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생수를 다 사다 먹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보다는 아파트 같은 데는 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버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요.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소장님!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거기 추진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럼 그 토지형질변경도 다 끝났겠네?


이한수 의원 발언


아주 잘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게 읍면에서 위도만 없잖아요?
보면 1개 면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위도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좀 속히 할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가림이 안 된 데가 거의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사용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라든가 비나 눈에 의해서 부식돼서 못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하면 아침이라도 운동가게 되면 비온 날이라든가 비가 안 맞으니까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비 온 날 아침에 가면, 비오고 난 다음에 가면 운동기구가 젖어 있어서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계화리 같은 경우는, 계화면 같은 경우는 의복리가 6개 마을이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6개 마을에다가 주민들하고 6개 이장님들이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 비가림 설치까지 했어요.
정말로 관리도 잘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화리도 7개 마을 이장님도 다 같이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까지 해 가지고 7개 마을에 공동으로 하나 했거든요?
줄포 같은 경우도 4개 마을에 그걸 이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한 군데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이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예산이 엄청,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다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않고 그냥 방치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어디에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이한수 의원 발언


아니, 우리는 신청할 때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할 때 비가림시설까지 완벽하게 하자.” 하면 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걸어도 다니는데 100m, 200m 못갈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위치가 큰 마을에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한수 의원 발언


그리고 비가림시설, 우리가 지금 스포츠센터 있는 거기도 지금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것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스포츠파크 그 운동기구라도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영화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