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소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에 그 농업정책이나 농업 관련 사업이나 모든 하는 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이 세 군데죠?
박병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의 그 고유의 업무가 기술보급, 농업기술보급 아닙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온통 그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때의 그 열풍이 불어오지만 처음 귀농귀촌 시작한 곳도 부안은 아니에요.
부안도 다른 지역을 보고 따라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안군에 정착하고 있는 귀농인들, 귀촌인들 그다음에 또 현재 부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사짓는 우리 부안군민들, 이분들 위주의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있는 분들이라도 부안에서 정착을 해서 잘살 수 있게 해야지 앞으로 그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 또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안에 와서 부안 정책을 잘 해 놓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귀농귀촌인들한테 무슨 뭘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지난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인구소멸 때문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귀농귀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부안군 정책이 또 부안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정책이 잘 되어 있으면 누가 부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뭐 그럽니까?
우리가 잘되어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부안을 보고 오지....
그러는데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성공적인 예도 있지만 실패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 틀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우리 부안군이에요.
이럴 때 틀을 벗어나야 된다.
다른 데 또 이런 다른 정책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안군 특유의 정책을 만들어 내서 다른 사람들이 부안군을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역의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어요.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 부당함을 느껴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귀농귀촌 이 사업도 전환할 때가 됐다.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그 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관련 업무가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과 관련된 경영인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게 사업비가 10억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요?
박병래 의원 발언
뭐 최대 몇억 원까지 몇% 금리 이거 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1.5%?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것만 있어요?
5억 원의 1.5%?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또 그게 제일 더 메리트가 있는 게 5년 거치 20년분등 상환이잖아요.
지금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분들 요청이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면 소장님이 잘 못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해외 출장이라 잘 모르시는가 본데....
11월 9일자로 전라북도 공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왜 중단이 됐죠?
박병래 의원 발언
전원 다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연락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왜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고 그렇죠?
박병래 의원 발언
행정이 12월 9일 자로 공문을 받았으면 10일 자로라도 그 문자로, 인터넷으로라도 다 띄워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해줬어야 그게 행정 아닙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 안내는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박병래 의원 발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도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데일수록 발 빠르게 움직이지....
귀농귀촌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다른 데 하고 있는 거 따라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라도, 지역소멸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농촌자원 활용 소득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그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한 적이 있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다 국비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5대5?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면 국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박병래 의원 발언
사업 내용이 뭐죠?
박병래 의원 발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어디라고요?
박병래 의원 발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심의회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을 하는데요?
박병래 의원 발언
202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예.
박병래 의원 발언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동진의 어떤 농가죠?
박병래 의원 발언
포레도?
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무겁지만 부안의 치유센터나 이런 데가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일상에서 보면 군민들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국비사업, 군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나 뭐 또 이런 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는 행정에서 투명하게 하는데 괜한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다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소장님!
자료 1,448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 처리 지도단속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했어요, 불법 감시카메라.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부안에 총 몇 대 있어요, 감시카메라가?
박병래 의원 발언
147대?
박병래 의원 발언
내년에는 몇 대나 더 개설하려고 그래요?
박병래 의원 발언
계획이 없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147대는 언제부터 이 CCTV를 설치를 했죠?
박병래 의원 발언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 내역, 설치한 회사가 어디인가 이것까지 해 가지고 그 자료 요구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