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업무보고 9쪽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행감자료 내주신 1,431쪽을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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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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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건 어느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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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전문성을 기하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조례는 3년으로 돼 있던데.
3년 이내로 돼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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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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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들어간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그전까지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예산을 했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탁사업비로 전환이 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다)
보면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2021년 전까지는 매년 증가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 귀농귀촌 인구가 줄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저희 조례에 민간위탁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그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된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민간위탁으로 귀농귀촌사업이 넘어갔다는 건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귀농귀촌에 유입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코로나19였다면 인구밀집지역보다는 농촌이 낫지 않을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귀농귀촌 1번이라고 하면 완주, 고창을 꼽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면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유입되어 있는 인구는 줄더라도 여기에 따른 상담은 계속 꾸준히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상담 횟수는 예년과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 횟수 자체가 주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상담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센터협의회에서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귀농의 집에 인기가 없는 건가요?
지금 두 세대가 비어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체재하고 떠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귀농인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부안이라는 곳이....
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어떠한 그런 타지역에 비해서 흡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귀농 대 귀촌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나머지는 귀촌?


김원진 의원 발언


농업이 날로 소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도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우리 부안이 꾸준히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색다른 그 정책에 의한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게 뭐 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의 흡입력이 어느 부분에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우리 부안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입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방금 전에 박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농약 빈 병....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가 활성화된 데는 이 수거가 훨씬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점 미비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농약 빈 병 수거에 따른 그 처리 현황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 수거는 누가 하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 자체에서 하는 건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김원진 의원 발언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환경관리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농약 빈 병이 굉장히 들판에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게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여러 가지 농작업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환경공단의 부분에 대하여만 저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차원에서, 이제는 환경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인 어떠한 업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수거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우리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아까 원인은 토지 이제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협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이게 ?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이게 어디 마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여섯 군데 중에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섯 군데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위도가 물론 해양폐기물도 있지만 위도에서 나는 쓰레기를 위도에서 처리한다는 근본 취지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마을은 그 마을대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되면 수용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수용 부분까지 같이?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그게 가장 좋겠죠.
뭐 토지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언제까지 위도해수욕장에 이게 지금 야적되어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로폼, 굉장히 미관 상에도 안 좋고 이게 또 바람이 불면 날려서 인근 야산에 이런 데에 다 산재해서 퍼져있는 현상인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위도 주민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게 보기 싫고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장을 가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 마을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계속 이렇게 지체될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행정에서도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매수가 되면 좋지만 언제까지,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언제까지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협의매수하고 수용 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이어서 하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우리 자료 1,460쪽에 보면 우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7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2022년도까지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 저기했는가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인건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1억 3,700만 원이 순수 어떤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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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인건비?
지금 회원 수 150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올해도 이 수준의 예산 지금 추게를 잡아서 계상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는 이보다 더했을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작년까지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는 없잖아요, 국비 지원이.


김원진 의원 발언


순수 전부 군비로 이제 충당을 해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부안군 안에 공공체육시설이 뭐 뭐 있죠?
우리가 말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런 게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테니스장도 지금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특정 단체, 특정 동호인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이게 많아요.
지금 우리 테니스장은 몇 개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현재?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테니스코트장이 8면이죠?
그거 다 3개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하나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동호회가 아닌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 접수잖아요.
우리 예약시스템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링크 안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9년도?
2019년도인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 내려왔었죠?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라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마련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문체부에서도 그 지난 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11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운영매뉴얼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받아서 저희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권익위에서 권고안이 나왔고 또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매뉴얼을 내려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특정 동호회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운영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바로 시정해서 동호인이 아닌 누구라도 그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추진을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