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관련 지원 세부 사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3농공단지 조성 기업 지원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수의계약 한도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답변을....
김형대 의원 발언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 1,246쪽에 보면 우리 입주업체 현황에서 모터뱅크 업종이 전기 오토바이입니까?
아니면 거기 업종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부안군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막중합니다.
우리 군의 전략산업은 부안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안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아직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시행, 규제자유특구 총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투자유치 업무입니다.
기업 투자유치업무의 핵심은 전문가의 활용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41조에 명시된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투자유치 전문가를 충분한 인센티브와 함께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34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조건들 즉, 입지보조금이라할지 금융지원 등 각종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교섭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도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조할 점은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조건들이 “우리 군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보다 더 특별하거나 탁월한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본위원장의 분석 결과입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죠?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대책, 반려동물 산업·육성·지원 대책 수립·추진 업무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민신문 구독자 343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여기가 어디인가 아시겠죠?
김형대 의원 발언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격포 방파제 있는, 방파제 남하고 북하고 지금 2개로 우리가 되어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북쪽에 있는 방파제 쪽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 가는 걸 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 보면 벤치나 분수대가 지금 네 곳이 되어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안내판이나 그다음에 등대 등이 있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사업을 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럼 아까 관리는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사업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 보면 분수대가 언제 거기에 준공됐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 지금 한 번이나 가동 했, 처음에 가동하고 그 후에 한 번이라도 가동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안 한 것 같죠?
김형대 의원 발언
이런 시설물을 어떤 고정적인 걸로도 볼 수 없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도 연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 효과적인 것도 없고 또 벤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했는데 거기 지금 벤치가 수 군데가 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불량이에요.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다음에 좀 색깔이 변한 것은 괜찮은데 이거 앉아서 거기에서 있겠어요?
여기 격포횟집센터에서 보면 북단 같은 경우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남단 쪽 같은 경우 거기도 한 1.5㎞ 정도 되고....
지금 안내판 같은 경우도 다 훼손이 돼서 글씨가 읽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남쪽에 있는 방파제 있는 등대죠?
김형대 의원 발언
등대 보면 여기 계단에 있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어요, 지금.
누가 여기 올라갈 어떤 그런 형태도 못돼요.
우리 여수에 가서 보면 가서 사진 찍고 오고 하는데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여기까지 열심히 가가지고 보면 페인트가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 한 사람 못 올라가고 그 뒤쪽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 무슨 여기가 뭐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녹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격포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가고 또 데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더 지적하고 싶어도 내가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의해서 녹아있어요, 안에 보면은.
다 터져있어요, 지금.
구명조끼가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전시물로 그냥 놔둬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점검 꼭 필요합니다.
부안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 없도록 시설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더 힘찬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치유산업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핵심은 해양치유지원법 제3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관한 자치입법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해 아쉽습니다.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유산업 발전을 위해 점검하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질공원 추진과 운영관리, 저탄소 녹색성장계획 총괄 관리업무 등 실로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등은 미래도시 부안군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환경과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각고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