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청년UP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2021년 11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부안군 사회조사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 보면 부안 청년UP센터 인식 여부 및 센터의 역할 조사에서 보면 부안청년UP센터를 얼마나 알고 있냐는 물음에 78.1%가 모른다고 답변했거든요?
부안 군민이?
2021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나름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터 역할이라든가 또 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2%가 모른다고 답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안에 청년들이 청년회관 건립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UP센터를 이용해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라고 해도 여기는 특정인, 특정 집단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거를 해서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UP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운영의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조사에서도 보면 청년 정착을 위해서 부안군이 만들고자 하는 청년UP센터의 역할을 물어보면 1순위가 취업을 위한 일자리 안내 및 관련 자격증 교육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런 조사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이런 부분에 청년정책, 아까도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 67개 사업에 112억 9,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비중을 둬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쓰겠고 그 정책개발 된 게 청년층에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UP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좀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여기에 호감을 가지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내년에 더 좀 향상되고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미흡한 점에 제3농공단지 유치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회나 소집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유치가 안 됐으니까 재원이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투자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그러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나 돼요?
이 기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9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9억 원....
이 지금 기금, 그러니까 국내기업을 유치했을 때 최고 저희가 보조금은 5억 원, 시설투자비는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해 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현재 우리 3농공단지에 최근에 입주한 게 모터뱅크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를 포함해서 2농공단지에 공장이나 연구소, R&D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어느 시설에 얼마나 투자가 됐어요?
지원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 기업유치팀이 3명이죠, 팀장포함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 3명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관리 또 폐수처리시설 업무까지 다 같이 보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위탁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팀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는 놔두고라도 국내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한 현황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없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하기 위한 투자 유치.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다르죠.
다르긴 다른 데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입주코드를 다양하게 받아놨던데, 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투자유치단이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어떤 그런 의사는 없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 하면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공무원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이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행정처리 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투자유치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다거나 또 저희 부안군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의 상담 같은 것도 충분히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만이 내가 농공단지 분양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렇게 이런 그 활동가 집단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산업팀에서 수소산업 직접화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사실상 저희가 수소경제도 수소를 통해서 부안의 미래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수소를 근시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소가 보면 충전소 2개, 청소차 1대, 저상버스 4대 이게 수소의 현 주소거든요, 우리 부안에?
그렇다고 해서 수소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수소산업이 과연 어떻게 해서 부안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좀더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유치단을 좀 구성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기에, 그리고 100% 입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입주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향상되어 있는 그런 분양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입마개.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행감자료 1,322쪽에 어민 관련되어 있는 신문이 3개 신문사에서 2018년도 자료부터 제가 받았는데, 최근 5년.
김원진 의원 발언
쭉 보면 2018년도에 450부, 이후에 343부가 꾸준히 올해까지 간다고, 지급됐다고, 보급됐다고 나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 어민신문이 나가는 것인가....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이 지금 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뭐죠?
김원진 의원 발언
수산정책에 대한 빠른 정보들이라든가 또 타 지역의 우수사례 같은 이런 게 보도가 됨으로써 그곳의 벤치마킹을 현지는 못해도 지면 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계속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에 343부가 제대로 들어가는, 실태조사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다 우편발송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조사방법이 어떻게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민은 줄어드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343부 받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받아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신문 구독을 그대로 승계를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방법으로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거 물어보, 올해 구독은 343명 그 명단 한번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행감자료 1,313쪽에 보면 고사포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3차분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19년도에 2차분 야영장 조성사업 완료됐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지가 국립공원 외쪽인가요?
내쪽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1,315쪽 행감자료를 보면 고사포해수욕장 운영 관련 부안군 협조요청 사항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안 사무서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그 근거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물의 설치·유지·개선·복구에 필요한 대책이나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서 부안군에서 고사포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편리시설을 부안군에서 하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변산 주차장도 중계마을 지원금 25억 원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뒤에 무료로 국립공원에다 줘서 관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부안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과장님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황당하고, 그렇죠?
국립공원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다가?
지금 자연공원법 제17조 3항, 17조의3 1항을 보면 국립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법에는 제9조 국립공원공단이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1~14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1호 국립공원의 보전, 3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호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가 이들이 해야 할 사업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관련된 시험사업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돼요.
이제 “관리” 자가 빠졌으니까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지자체한테 뜬금없는 해수욕장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면서 부안군보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프로그램, 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도 어디서 해야 하냐면 공단에서 해야 돼요.
그들의 정관도 국립공원공단 정관에 제27조 업무에 보면 이러한 국립공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공단은 뭘 해야 되냐 하면 3호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운영, 8호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10호 국립공원 관련된 체험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공단에서 하게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부안군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됐다고, 이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의 주체를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야영장 조성도 지금 278억 원?
그게 맞나요?
이게 전액 국비 아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전액 국비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이외에 부대시설은 다 국비로 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시행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공원사업?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도로?
김원진 의원 발언
도로?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결론은 언제쯤이나 그럼 가능해요?
해수욕장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길은 좀 해결을 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존치되면서 지금 고사포 해수욕장도 사실상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의무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부안군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관리주체를 정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