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죠?

박병래 의원 발언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나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축제가 7개라고 되어 있죠?

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

박병래 의원 발언

우리 축제 7개입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5천만 원 이상은 축제 7개입니까?
거기 국화축제는 안 들어갑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왜 안 시켰죠?
거기는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말장난이에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 부안군 축제 예산만 해도 한 40억 원 이상이에요.
올해 특별교부세도 얼마 덜 왔죠?

박병래 의원 발언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행정에서는?

박병래 의원 발언

적게면 뭐 1천만 원이 적게 들어와요, 뭐 100억 원이 적게 들어와요, 한 700억 원이 적게 들어와요?

박병래 의원 발언

아마 7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700억 원 정도는 더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살림살이를 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랑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부안군도 마찬가지고....
올해와 내년을 두고 나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판에 축제 이제는 손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군민들한테 항상 그 축제라는 것은 마음 들뜨고 꿈과 희망을 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부안군도 거기에 대한 액수만큼이나, 축제 개수만큼이나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면 괜찮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이나 불안감 또 거기에 못 가면 남들한테 보여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면 그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안군 행사장 보면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고 세고 해서 몇 천 명, 몇 만 명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 좀 더 솔직해지고 우리가 현실에 좀 적응을 하자....
이거 안 돼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의 날 행사 이것도 다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하나로 모아서 부안군민의 날로 해서 한 번에 해야 되고, 이 축제도 여러 가지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축제가 마실축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예산 낭비만 된다, 괜한 공무원들 또 부안군민들 헛된 고생만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제는 손 볼 때가 아닌가....
솔직하게 마실축제에 대해서 마실축제 담당인 관광과에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껏 어차피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할 때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9페이지, “체육시설 등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이죠?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파크골프장을 우리 정원조성팀에서 조성을 하고 있죠?

박병래 의원 발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파크골프 하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조성공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면 누구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 전액 군비죠?

박병래 의원 발언

군비로 되는데 지금 그 9홀이 조성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제대로 된 18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옆에다 짓고 있는데....
어차피 짓는 거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 이 견해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금방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골프한 사람들은 파크골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조성비가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홀당 한 1억 원 해 가지고 18억 원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봤는데도 골프장 부지야 있지만 부지가 너무나 적고 어차피 만드는 거 명품골프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많은 관광객들도 1박 2일로, 2박 3일로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부안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남들 다 있는 파크골프장이라고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들어가도 좋아요.
어차피 한번 만들어 지면 그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지는 어차피 있는 부지인데 부지는 적다.
또 전문가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문제를 꼭 가지고 주민들이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또 스포츠 부안군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상의나 간담회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로?

박병래 의원 발언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도나 이 대한파크골프협회나, 전라북도 파크골프협회나 부안군 파크골프협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좋은 명품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해뜰마루예요?
자연마당이에요?
수생정원이에요?
신운천이에요?
거기가?

박병래 의원 발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명을 부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도 붙이고 처음에는 거기가 도로를 갖다 썬키스트로드라고 해의 길이라고 그렇게 또 한참 한 적도 있어요.
부안읍내에 사는 저도 헷갈려요.
도대체 그 명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입로나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다 야자수를 풀어헤치던데, 거기에다 지금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몇 년도에 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2년 됐어요, 2년....
매트 깔린 지 2년 됐는데 그 매트를 갖다가 2년 만에 저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 물론 지형이 전에는 그게 다 물에 방죽 자리였어요, 방죽.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빨리 또 삭고 닳아지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데 ....
요즘 트렌드가 그 사람들은 흙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시멘트 포장하려고 그래요?

박병래 의원 발언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책로.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야자매트 깔려 있는 자리를 지금 뭐로, 다시 야자매트를 깔려고 그래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게 콘크리트죠.

박병래 의원 발언

관리하기 편하게 일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은 지금 1년 전, 2년 전부터 “그것 좀 어차피 없앨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황토흙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겠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가면 지금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맨발, 신발 들고 지금 걷고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침에도 뭐 출근하셨다는데....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과장님인지 모르고 아마 그런 민원이나 저기는 않는가 본데, 저희들은 의원이라 그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주민들하고.
주민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그거 밀어냈으면 거기에다 황토흙이나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게. 그래서 우리 건강이나 관리 좀 하게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 행정은 그런 말씀을 못 들으세요.
관리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박병래 의원 발언

거기 그 도시공원팀에 박미화 팀장님이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 저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일 잘하세요,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매창공원의 빈 땅에, 쓸모없는 버려진 땅에 저분들이 다 거기에다 황토를 놔주고 길 정비하고 가로등 놔주고 해서 주민들 하루면 400~500명이 거기를 걷고 있어요.
다 고맙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냐?
군에다, 행정 공무원들한테,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밀접한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팀이나 팀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 수생정원? 해뜰마루? 뭐 헷갈려요, 지금.
지금도 헷갈리는데 해뜰마루에다가 그런 길을 옆에 그 큰돈도 안 들어요.
저거 뭐 1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이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큰 예산 안 들고도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 거예요.
거기도 잘 상의하셔가지고 상의는 공무원들끼리 상의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책자 23페이지 보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량도 많은데....
그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 지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그게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나요?
뭐 박○래 이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받은 분들 주소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그리고 그 사무감사 자료 1,269페이지, 농업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인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박병래 의원 발언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박병래 의원 발언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은 몇 개나 돼요, 부안군에?

박병래 의원 발언

그게 온전히 다 되어 있나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걸 이번에 골라내고 솎아내겠다는 거죠?

박병래 의원 발언

그 38% 정도예요.
977개라고 그랬죠?

박병래 의원 발언

지금 604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 운영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왜 농업법인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죠?
등록을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죠?

박병래 의원 발언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농사도 짓지도 않는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또 그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이런....
팀장님한테 무슨 자료 받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박병래 의원 발언

행정지원도 많이 된다?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득을 위해서 허위로 농업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것을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근절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되고....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걸 조사,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행정절차가, 그걸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뭐 시정명령 3회 위반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그런 행정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분들이 다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르시고 그냥 농사만, 정말로 저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농사만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그런 혜택을 갖다가 나만 받기가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안군에 지금 부안군만 이렇게 농업법인이 다른....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봤습니까?

박병래 의원 발언

거진 한 1천 개씩 다 있어요, 군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철저하게 좀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진 해산도 있죠?
보면 자진 해산도 있죠, 본인들 스스로가?

박병래 의원 발언

앞으로 그런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무작정 이 사람들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일반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법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람들이 또 접하는 마음이 달라요.
사법행정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시정이 돼요.
일반행정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지방정부를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 이거저거에 얽매임 없이 원칙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