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맨날 혼만 나네....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임실 치즈축제가 내부적으로 성공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십니까?
심민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축제전야제 때 연예인을 7명을 부른다고 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연예인이에요.
심민 군수가 3천만 원을 줘도 좋고 4천만 원을 줘도 좋고 5천만 원을 줘도 되니까 송가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송가인이 왔어요.
그런데 송가인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실 치즈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송가인 때문에 오거든요?
송가인 때문에 와서 보니까 다른 시설물도 좋고 축제 내용도 좋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송가인이 안 와도 다른 그 이면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축제에 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인급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가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옴으로써 그 연예인을 따라서 오는 팬클럽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그 연예인을 보러 왔다가 그 이면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축제의 이면을....
그럼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안 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서 매년 하는 부안군 사회조사보고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이게 부안군에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 부안군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거든요?
뭐 관광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지표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보고서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보셔야죠.
거기에 보면 우리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도내 시군 여행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내 지역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47.6%가 전주시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우리 부안군 내에 있으면서도 29.9%....
이러한 그 군민들의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제가 이제 외부로 나간 것 하면 외부는 뭐 서울이나 경기 그쪽이 많은데....
우리 도내에서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도 전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표를 보시고 우리가 그분들이 왜 전주시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축제 및 각종 대·소규모 문화행사를 좀 보자 했더니 자료가 37건에, 그러니까 대·소규모 축제 또 문화행사 여기 보면 37건에 이 예산이 총 32억 1,1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것도 많아요, 이 항목에.
예를 들어서 뭐 줄포 민속 연날리기 행사, 토요상설 난장굿,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디카시 공모전, 마실길 문화예술행사, 국화전시회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35억 원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제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어차피 축제팀이 문화관광과로 왔으니까....
지난번 위도 호박축제 군비 900만 원 지원된 사실을 아시는 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지방의회가 심의·의결된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면....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지방재정법에.
결국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준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 이게.
지난번에 문체사업소에서 체육회 선거비용을 해준 것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행태를 또 했어요.
분명히 마실축제, 모든 부기는, 축제는 반드시 축제의 명을 붙입니다.
마실축제면 마실축제, 곰젓갈축제는 젓갈축제, 노을축제면 노을축제, 거기에 맞게, 그 축제에 맞게 쓰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남았다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래 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행태잖아요.
호박축제는 도비 도에서 직접 집행해 줬죠, 3천만 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900만 원을 줘요?
달라고 한다고 줘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중에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자광홀딩스하고 26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번에 여쭤봤더니 이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 이 돈은 부안군으로 귀속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돈은 이미 세출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했죠, 계약금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기타소득으로 부안군에 잡히게 되는데 이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이번에 그 지방정원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는 뭐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적인 부분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 하고 난 뒤에 품질이라든가 운영관리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또 그 정원 면적 10만㎡당 1명 이상의 정원 전문관리인을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의 선택,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2개의 지방정원으로 해놓고 선택적으로 그냥 뭐 줄포만으로 갈 것인가 아직 해뜰마루로 갈 것인가도 명확하게 지금 행정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뜰마루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 들어가야 한다면 관리나 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에 걸맞은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정원과가 이번에 직제가 새로 신설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획기적인 어떠한 그런 시책이 나오고 그 시책이 군민을 위해서 또 부안의 관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또 이제 이 녹지직 전문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운 생각 또 정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속도감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무장애 산책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내년에는 또 그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그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처음 계획부터 알차게 좀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농업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행정이 연속성이 굉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지금?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푸드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시작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흐트러져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안군 농어민 신문보급현황을 보면 총 구독자 수가 1만 983명이에요,
연간 구독료가 8억 6,167만 8천 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 농어민 관련해서 신문이 굉장히 많죠?
이외에도?
뭐 농어촌 여성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촌유통신문, 축산경제신문, 농어촌계신문, 농업인신문, 농업농민신문, 축산신문 막 해서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4개 신문사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까?
더 있는데 여기만 하신 겁니까?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는 게....
김원진 의원 발언
4개 신문사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신문사를 보면 한국 농어민신문은 서울 송파구예요.
한국농정신문은 서울 용산구, 한국농업신문은 천안시, 전업농신문은 마포구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부수를 보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전부 1,100부씩 나간다고 하셨어요.
농어민신문도 그렇고 한국농정신문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415부가 매년 나가고, 농어민신문도 오히려 이건 늘었어요, 또....
그다음에 전업농신문도 231부터 시작해서 지금 220부가 나가고....
그러면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업인의 수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문 구독 수는 매년 똑같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이 신문이 빈집으로도 들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신문사에다가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이게 개별부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모아놓으면 벌써 8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교류를 위해서도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농어민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구독이 돼야지 빈집에서 누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들고양이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우편발송 하잖아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신문이 구독돼서 부안군의 재정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 우리밀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밀 지원사업 대상이 영농법인인가요?
그 자료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우리밀 지원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 법인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우리가 농업 법인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통계적으로 영농조합법인 582, 농업회사법인은 395,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세부내역이 저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 운영되고 있는 307개 조합법인, 297개의 회사법인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자료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사업을 챙기느라 분주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 부분을 활력과하고 정책과하고 세분화시킨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조직개편을 총괄하셨던 분이시니까....
그 취지에 맞게 농업정책이 가야 되거든요?
농업의 방향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서 내년에 행감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칭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