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의원 발언
부군수님!
이태근 의원 발언
박현규 부군수님!
먼저 엊그제 우리 부안에 취임하신지 100일을 맞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그동안에 전북도에서 쌓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평소 후덕한 성품으로 생동하는 부안 권익현호 순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오늘 부군수를 상대로 보충질문 답변을 갖는 것은 지난 19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부단체장은 우리 6천억 시대를 맞은 부안군의 안방 살림을 꾸려가는 살림꾼이고 또 인사위원장으로써 천여직업공무원의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하는 중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산과 인사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내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 전망을 해보셨지요.
이태근 의원 발언
우리 부군수님께서 파악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근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들을 매칭 하는 부분들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이미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예산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뭐~세입예산이 5,402억원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해서 한 42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세출예산도 인건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가 4,447억원....
이태근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은 1,000억이 못되는 955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특히나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군민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절망이거든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지원 사업이랄지 일자리창출, 생활SOC사업 등을 집중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가용재원이 고작 955억인데....
이태근 의원 발언
과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거든요.
이태근 의원 발언
현재 우리군은 다행이 그동안에 살림을 잘해가지고 부채가 전혀 없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음~
이미 ‘08년도 ’09년도 또 2015년도에 부채를 전부 상환을 했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을 보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이 555조8,000억이거든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중에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16%인 90조원을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군도 물론 재정운영을 견실하게 해가지고 뭐~빚이 없다면 정말로 바람직하지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렇지만 요즘처럼 지방 재정형편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살림살이가 이렇게 나아졌을 때 서서히 갚아가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우리 부군수님은 도청에서 또 예산관련 업무도 많이 보셨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만일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발표한 기본 한도액을 보면 우리 부안군은 327억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지금 도내에도 ‘19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지방채를 않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지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 내용은 아시죠.
이태근 의원 발언
지금 보면 전주시, 군산시 또 군부에서는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우리도 내년도에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거의 필연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예~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일부 지자체장은 뭐~빚이 없는 것만이 군정을 잘 하는 것인 냥...
그렇게 또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태근 의원 발언
또 과거 모 단체장의 경우 부채 상환한 것을 큰 업적으로 이렇게 막 과시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사실은 어려울 때 적은 이자로 기채를 해서 우리지역에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쓰고.....
이태근 의원 발언
아~형편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갚아 나가면 그게 살림을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예~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은 분명히 이제 선거직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기채를 얻는 부분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렇지만 우리 안방 살림을 책임진 부군수님이 또 예산전문가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운용하는데 그런 걸 잘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기침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좀 더 나은 그런 살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부군수님께 그거를 강력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검토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우리 본예산 요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또 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가지고 시간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예~
우리 부군수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이어서 인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언급했던 사례 잘 알고계시지요.
이태근 의원 발언
뭐~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본의원은 가장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을 잦은 인사이동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뭐~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전보제한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한자리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침체 그리고 창의적 직무수행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한자리에 놓아두지 않고 또 반대로 잦은 전보로 인해서 능률이 저하되거나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전보제한제도를 적극 두고 있잖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부안군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거기에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근 의원 발언
예를 들어 군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면은 읍면으로 전보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래서 읍면에 이렇게 내보내다보니까 설령 6개월 된 직원이 승진을 해도 나가야되고 1년을 한 직원이 승진을 해도 나가야되고 이런 맹점이 있더란 말이죠.
이태근 의원 발언
그래서 인사 인력관리계획에 그런 전보제한은 두되 예를 들어 1년 이하짜리는 뭐~최소한도 1년6개월 이상 됐을 때는 전보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면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이태근 의원 발언
어떻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근 의원 발언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전보제한 자를 전보제한을 전보제한 기간이지만 다른 데로 이렇게 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하자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거를 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말하자면 전보제한을 좀 어쨌든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는데....
이태근 의원 발언
오히려 6개월 뭐~2년 안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낼 때 아~인사위원회 거쳤으니까...
그게 어떤 면죄부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양산이 되더라...
이태근 의원 발언
전혀 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이 웃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그런 걸 앞으로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제일로 불평이 그거에요.
이태근 의원 발언
면사무소에 갔더니 직원 얼굴 좀 알만하니까 가버렸다.
또 우리 하위직 직원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일을 배울 틈이 없다.
이거에요.
이태근 의원 발언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느라고 일을 배울 시간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군수님이 잘 좀 챙겨주셔요.
이태근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지난 답변에 친인척 관계 뭐~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우리군 직원의 30%인 340명 정도가 친인척 관계란 이런 통계를 듣고 놀랬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이렇게 이렇다고 하면은 뭐~인력 배치하는데도 좀 어려움은 있겠죠.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러나 요즘에는 뭐~세상이 변해가지고 군대도 친구하고 또는 형제가 동반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태근 의원 발언
또 뭐~가족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가족 간에 할 수밖에 없겠죠.
이태근 의원 발언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태근 의원 발언
그런데 아무리 핵가족시대라고는 해도 시아주버님 하고 제수가 한 부서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태근 의원 발언
또 형수하고 시동생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든지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뭐~부군수님 같아도 불편하시겠죠.
이태근 의원 발언
예~그래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태근 의원 발언
미처 모르고 못 챙겨서 그랬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이렇게 후덕하신 그런 성품이시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인사고충 상담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그동안에 뭐~취임 100일 동안에 각종 사업현장 또 예산확보 이런 일들로 동분서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런 중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근 의원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